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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본 정비사업] "아파트 브랜드 or 사업조건"…목동·여의도 표심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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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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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대형 건설사들이 9일 기준 23조원 넘는 도시정비 수주 실적을 올리며 성수·목동·여의도 등 하반기 대형 사업지 공략에 나섰다.
  • 성수4지구·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목동신시가지, 여의도 시범·목화 재건축 등이 하반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며 현대건설·GS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 하반기 수주전의 핵심 변수는 분담금 등 사업성 신뢰, 하이엔드 브랜드와 상품성, 사업 추진력·소통 능력으로 요약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올 1~5월 10대 건설사 수주액 23.7조
현대·GS건설 선두 다툼 속 대우 추격
성수·목동·여의도 시공사 선정 본격화
AI "사업성 신뢰·상품성·소통력이 승부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압구정 재건축 수주전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서울 정비사업 시장의 무게중심이 성수동·목동·여의도 등 대형 정비사업지로 이동하고 있다. 상반기 주요 사업장 수주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대형 건설사들은 하반기에도 핵심 입지 확보를 위한 수주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성수·목동·여의도 일대 사업장이 하반기 정비사업 시장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들은 브랜드 가치와 사업성 개선 방안, 조합원 부담 완화 등을 앞세워 표심 확보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10대 건설사 수주액 23조 돌파…현대건설 "1위는 내 것"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지난 1일 기준 23조684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5월 수주액(18조6509억원)보다 27% 많다. 지난해 연간 수주액(27조8663억원)의 85% 수준을 반년도 채 되기 전에 채운 셈이다.

선두는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5조5610억원 규모의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을 따낸 데 이어 지난달 30일 압구정5구역 재건축 시공권도 확보했다. 압구정5구역 총공사비는 1조4960억원이며 현대건설 지분은 70%인 1조 472억원이다.

지난해 확보한 압구정2구역까지 더하면 압구정 1~6구역 가운데 절반 이상을 현대건설 브랜드 단지로 채우게 됐다. 여기에 영등포구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등을 더해 누적 수주액은 7조6947억원에 달한다.

GS건설은 7조4694억원을 기록하며 현대건설을 바짝 뒤쫓고 있다. 격차는 2253억원 수준이다. GS건설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재개발, 송파구 송파한양2차 재건축, 서초구 서초진흥 재건축 등에서 잇달아 시공사 지위를 확보했다.

지난달 말에는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사로도 선정됐다. 다만 이 사업지는 기존 시공사였던 DL이앤씨가 절차적 문제를 들어 법적 대응 중이라 최종 확정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다.

3위권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삼성물산은 대치쌍용1차 재건축을 시작으로 압구정4구역 재건축, 신반포19·25차 재건축을 확보했다. 누적 수주액은 3조2480억원이다. 대우건설은 동대문구 신이문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동작구 신대방역세권 재개발 등을 따내며 2조9153억원까지 따라붙었다.

두 회사의 수주액 차이는 3327억원이다. 이달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총회 결과에 따라 대우건설이 삼성물산을 제치고 3위권으로 올라설 가능성도 있다.

롯데건설은 가락극동 재건축과 금호21구역 재개발 등을 포함해 1조5049억원을 수주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문래현대5차 리모델링과 신길역세권 재개발 등을 통해 6477억원, SK에코플랜트는 신반포20차 재건축으로 2048억원의 실적을 냈다.

DL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 IPARK현대산업개발은 1일 기준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이 없다. 이 중 DL이앤씨는 목동6단지 재건축 수의계약을 앞두고 있어 하반기 수주 순위 경쟁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성수·목동·여의도…하반기 대어 줄줄이 출격 대기

압구정에서 한 차례 전쟁을 마친 지금 서울 정비사업 시공권 경쟁의 관전 포인트는 성수동으로 옮겨갔다. 성수4지구는 오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지하 6층~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공사비만 1조3628억원이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맞붙었지만 입찰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와 제안서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며 잡음이 불거졌다. 최근에도 입찰제안서 비교표 작성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돼 성동구청 검토 결과에 따라 총회 일정이 조정될 확률도 낮지 않다.

이후에는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가 정비사업 수주전의 바통을 이어받을 전망이다. 조합은 최근 신임 조합장을 선출한 데 이어 오는 10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성수동 일대 약 13만1980㎡ 부지에 최고 65층, 2359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추정 공사비는 약 1조7864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수주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동도 하반기 정비사업 시장의 핵심 축이다. 총사업비 30조원 규모로 평가되는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가 재건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시공사 선정 절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만 10곳 안팎이다.

가장 속도가 빠른 6단지는 오는 27일 총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인 DL이앤씨의 시공사 선정 여부를 확정한다. 최고 49층, 3930가구 규모 대단지로 다시 짓는 사업이며 일반분양 물량은 1604가구에 달한다.

대형 건설사들도 목동 재건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물산은 홀수 단지 공략 전략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도 복수 단지 참여를 검토 중이다. GS건설은 2·4·7·9·12단지 등을 관심 사업지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건설사들이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는 배경에는 목동의 압도적인 사업성이 자리하고 있다. 목동 신시가지 단지들의 기존 용적률은 대다수 116~125% 수준으로 서울시 내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손꼽히게 낮다. 통상 용적률이 200% 이하라면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본다.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목동신시가지는 서울 도심 내에서 상대적으로 대지지분이 매우 높고 용적률은 낮아 재건축 진행 시 탁월한 사업성이 보장되는 희소성 높은 곳"이라며 "재건축이 가시화될수록 향후 자산 가치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의도 재건축도 시범과 목화를 선두로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국면에 들어섰다. 한강변 재건축 수주전의 무게중심이 여의도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시범아파트는 총 2491가구 규모 사업장으로, 입찰 조건에 공동도급 불가를 명시해 단독 수주를 노리는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이 예상된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GS건설 등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AI가 본 시공사 선정 기준…분담금·브랜드·추진력 싸움

본지는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의 세 가지 생성형 AI에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시공사가 조합원 선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질문했다. 핵심 키워드는 사업성 신뢰와 브랜드 가치, 사업 추진력으로 압축됐다. 세 AI 모두 공사비 급등 이후 조합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요소는 결국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공통적으로 주목했다.

챗GPT) 수도권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조합원 표심을 좌우하는 요인은 사업성 신뢰다. 브랜드와 외관, 커뮤니티 경쟁도 중요하지만 공사비 급등 이후에는 시공사가 제시한 조건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가 더 큰 변수로 떠올랐다. 조합원들이 분담금 부담, 무상제공 품목, 이주비, 사업비 대여, 공사비 인상 조건 등을 현실적으로 따지고 있어 화려한 제안보다 실현 가능성이 중요해졌다.

제미나이) 조합원의 실리와 미래 자산가치 극대화가 주요 요건이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특화설계만큼이나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입주 후 집값 상승 기대가 얼마나 큰지가 중요하다.. 확정 공사비, 이주비 대출 지원, 분담금 납부 유예, 사업비 무이자 대여 등 금융 조건이 강한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

클로드) 브랜드 파워가 가장 강한 변수다. 조합원들은 새 아파트 브랜드가 향후 분양가와 시세 프리미엄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래미안, 디에이치, 아크로 등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다만 공사비 급등 이후에는 3.3㎡당 공사비, 분담금 조건, 이주비·사업비 대여 조건, 공사비 확정 여부의 중요성이 함께 커졌다.

종합하면 하반기 수주전의 첫 번째 변수는 사업성과 분담금 신뢰다. 공사비 확정 여부, 분담금 부담, 이주비와 사업비 대여 조건, 공사비 증액 리스크를 얼마나 줄여주는지가 표심을 가르는 기준으로 부상했다. 두 번째는 브랜드와 상품성이다. 성수와 목동, 여의도처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지는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여부와 외관, 조경, 커뮤니티, 조망 특화 등이 조합원 자산가치 기대와 직결된다.

세 번째는 사업 추진력과 현장 소통 능력이다. 정비사업은 일정이 길어질수록 금융비용과 갈등 비용이 커지는 구조다. 인허가 대응력, 공기 단축 가능성, 준공 실적, 하자 관리 능력은 물론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개개인을 설득하는 현장 영업력도 수주전의 실제 변수로 작용한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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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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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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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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