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9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토대로 공사비 검증 건수 감소를 공개했다
- 올해 1~5월 월평균 공사비 검증은 2.6건으로 줄고 증액 요구액과 감액 비율도 낮아져 갈등이 완화되는 분위기다
- 다만 이란 전쟁 등으로 하반기 원가 상승과 공사비 갈등 재확대 가능성이 커 정부와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합·시공사 사업 지연 부담 의식...조기 합의 선호
하반기 이란 전쟁 여파 변수...공사비 갈등 확대 우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전국 정비사업 현장에서 불거졌던 공사비 갈등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건수가 감소하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기보다 사업 정상화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부동산원은 13건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완료했다. 검증 대상은 재개발 사업장 5곳, 재건축 사업장 8곳이다. 총 검증 액수는 1조9341억원이다. 이중 한국부동산원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금액은 총 1조4118억원이다.
공사비 검증은 시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비를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하려는 경우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등 검증기관에 의뢰해 증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한국부동산원이 처음 검증 업무를 맡은 2019년 연간 검증 건수는 3건에 그쳤으나,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 갈등이 확산되면서 검증 수요도 빠르게 증가해 왔다.
이후 2020년 13건으로 증가한 후 2021년 22건, 2022년 32건, 2023년 30건, 2024년 36건 등으로 변화했다. 2025년에는 52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재값이 급등하면서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시도가 늘었다. 이에 조합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부동산원의 중재를 찾는 발걸음이 잦아졌다.
반면 올해는 다소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올해 1~5월 검증 건수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6건이다. 지난해 연간 검증 건수의 월평균 환산치(4.3건)보다 줄었다. 2024년 연간 검증 건수의 월평균 환산치(3건)보다도 낮은 수치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본격화하기 전인 2022년(2.7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각 시공사가 조합에 요구한 증액 공사비의 평균치 추세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동안은 2023년 1009억원→2024년 1306억원→2025년 1749억원 등 상승세였다. 반면 올해 1~5월은 1488억원으로 규모가 줄었다. 올해 한국부동산원의 증액 공사비 대비 검증 결과 금액의 감액 비율은 22.4%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사비 검증은 도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인허가 서류, 시공자 선정 관련 서류, 계약 서류(계약서 및 내역서 등), 변경 전후 설계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행한다"며 "공사비 검증 요청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올해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조합과 시공사 모두 장기 대치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인건비와 자재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기간이 지체될수록 총 공사비가 크게 상향된다"며 "최근에는 공사비 문제 관련 갈등으로 사업 일정이 밀리는 것보다 일부 증액을 감수하고 신속히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조합이 늘었다"고 말했다.
B 건설사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종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 관련 갈등이 발생하면서 각 건설사에서도 리스크 대응책을 마련해 갈등에 체계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동시에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조합이 증가하면서, 상호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비 갈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이란 전쟁의 여파가 실제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한다"며 "이 때문에 상반기에는 자재가격 상승분의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하반기부터는 원가 상승 압력이 본격화되면서 공사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태준 의원은 "공사비 검증 건수 감소세는 그동안 극에 달했던 정비사업 현장의 공사비 갈등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장의 자정 작용을 통해 서서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며 "그러나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일시적인 착시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