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용지 노출을 두고 국민의힘이 '고발' 카드를 꺼내며 쟁점화 시도에 나서고 있지만,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조짐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대국민호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이는 사실상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당 차원에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29일 낮 12시 6분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마쳤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일반 유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차례로 줄을 선 뒤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투표 도중 잠시 밖으로 나와 선거관리원에게 투표용지를 가리키며 "이게 동그라미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느냐. 무효가 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현장 선관위원이 무효표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직선거법 167조 비밀투표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직접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 '투표지 노출' 고발 정국… 전문가들 "침소봉대식 '정치 공세'는 영양가 없다" 단언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선거 판세를 흔들 만한 결정적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오히려 침소봉대식 과잉 대응은 중도층의 피로감을 높여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투표지 노출 행위를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자 투표의 비밀 보장 원칙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정치권 평론가는 이번 사건을 법리적 쟁점보다는 정치적 수사로 보고 있다.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대통령의 투표용지 노출에 고의성이 없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했다. 기표소에 나온 것을 두고도 해당이 없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를 나왔다가 다시 투표소로 들어가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기표소에서 투표 중 선거관리원에게 문의를 하고, 다시 투표를 마쳤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논란은 해프닝 성격이 짙다"며 "국민의힘이 탄핵까지 거론하며 강경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극우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 지지층에는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손해 보는 행동'"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사전투표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문제삼으려 하지만 일반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지는 의문"이라며 "그들만의 리그에서나 통하지,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이 가능한 모든 사안을 쟁점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그만큼의 폭발력을 갖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안을 두고 "작용도 반작용도 없는 '맹탕 공세'"라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정당 입장에서 문제를 최대한 크게 키우려는 것은 당연한 전략이지만, 사안의 본질이 유권자들에게 충격이나 공분을 일으킬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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