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뉴욕타임스가 29일 유럽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유럽은 중국산 공세로 산업 붕괴 위기를 느끼며 관세·쿼터·공급망 개입 등 대중 강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중국 의존도와 무역적자가 심화된 가운데 보복 우려와 미·EU 갈등으로 유럽의 대응은 고통스럽고 복잡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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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쿼터 강화는 물론 부품·공급망 관련 강경 대안 마련에 박차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중국 제품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무역 공세로 '실존적 위기'에 빠진 유럽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 시각) 진단했다.
중국이 강한 반발과 함께 무역 보복을 공언하고 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한 유럽은 관세와 쿼터(수입할당) 강화는 물론, 유럽산 부품 일정 비율 사용 의무화, 공급망 위기 때 비상 개입 등 각종 초강경 조치를 잇따라 도입하겠다며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 "중국 의존 낮추는 것은 '항암치료'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어"
유럽이 느끼는 위기감은 단순히 일부 기업이나 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 매출·수익 감소에 따른 손해 등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유럽 산업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생존의 위기감이다.
스테판 세주르네 유럽연합(EU) 집행위 번영·산업 전략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28일 "중국 제품으로부터 유럽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쿼터와 관세를 더욱 확대·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유럽의 산업이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 행태로부터 '실존적(existential)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경제 싱크탱크 브뤼헬의 제로민 제텔마이어 소장은 "기본적으로 유럽은 현재 공포에 빠져 있다"며 "(전체) 산업이 붕괴할 것이라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유럽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을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비유하며 "경우에 따라 '항암치료(chemotherapy)처럼 고통스러운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 의존도
유럽이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 의존도 문제는 개선은 커녕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EU의 공식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해 EU의 대중 상품 무역적자는 3598억 유로(약 631조5000억원)에 달했다. 전년도 3122억 유로에 비해 15.2% 늘었다.
온라인 뉴스레터 '소프박스(Soapbox)'와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는 "올해 초 EU의 대중 무역적자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최근 무역적자는 중국산 전기차가 대거 유입되면서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의 수요 둔화에 부딪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소비자들도 중동 전쟁으로 연료 가격이 상승하자 더 친환경적인 대안을 찾으며 전기차 수요를 늘리고 있다.
■ 유럽, 잇따라 대중 강경 무역·산업 정책 추진
유럽 당국자들은 여전히 중국과 협상·대화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다 강력한 무역·산업 정책의 도입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산업가속법(IAA)'이 대표적이다. 현재 약 14% 수준인 EU 제조업 비중을 오는 2035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이 법은 EU산 제품을 우대하고 전략 산업의 공급망을 개편하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U 집행위가 지난 3월 법안 추진을 공식 발표했고, 현재 입법 과정이 진행 중이다.
EU 집행위는 이와 함께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시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칩 제조사에 우선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비상 개입 권한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 5개국은 '회복력(resilience) 도구' 도입도 촉구하고 있다. 특정 공급망에 수입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공급업체에 대해 쿼터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교·국제경제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의 이코노미스트 브래드 세터는 "많은 유럽 지도자들이 중국의 보복을 우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제조업 손실에 대한 공포가 결국 이를 압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독일 등에서 그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 미·EU 갈등으로 서방 '단일대오' 약화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유럽에 매우 어려운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정치권과 기업들은 중국 보복을 우려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중국산 저가 제품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유럽국제관계연구소의 레베카 아르체사티는 "유럽 지도자들은 유권자와 단기 정치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대응이 어렵다"며 "특히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더욱 그렇다"고 했다. 그는 "유럽의 시스템은 이런 도전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강한 반발과 보복 예고는 미국과 EU 간 갈등으로 서방의 단일 대응이 약화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 컨설팅 및 경제·정책 연구기업 로디움 그룹의 유럽-중국 관계 전문가 노아 바킨은 "중국은 '당신의 베스트 프렌드 포에버(BFF)는 사라졌고, 미국조차 우리와 안정적 관계를 원한다. 그러니 도전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유럽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