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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인터뷰] 이철우 "경북 중심 지방시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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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가 23일 3선 도전을 선언하며 ‘경북 중심 지방 시대 완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 대구경북 행정 통합·통합신공항·경북형 미래산업 벨트 구축과 저출산·고령화·지방 소멸 대응, 복지·교통·재난 예방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 검증된 실행력과 중앙·지방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네거티브 없이 정책·비전 경쟁과 도민과의 소통·협치를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구경북 행정통합'.'통합신공항'.'경북형 미래산업 벨트' 완성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도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뛰겠다"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결단과 뚝심'을 기치로 '3선 경북도지사' 시대 개막에 나선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내건 경북 도정의 비전은 '경북 중심 지방 시대 완성'에 에 방점이 놓여 있다. 이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면서 대구경북 행정 통합,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산업 구조 전환을 핵심 과제로 내놓고 "8년간 닦아놓은 경북 대전환의 기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지방 시대 선도 모델 경북' 완성"을 3선 도전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3월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6.3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이철우 후보 캠프] 2026.05.23 nulcheon@newspim.com

실제 이 후보는 지난 8년간 경북 도정을 갈무리하면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주창하고 전 지구적 위기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산업 대전환'을 주도해왔다.

특히 이들 프로젝트는 현재도 진행형이지만 이의 추진을 위한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등 기반을 구축한 것은 이 후보의 성과로 평가된다.

이 후보는 "지난 8년 동안 경북 대전환의 기반을 닦아왔다면 앞으로 4년은 그 기반을 완성하고 도민의 삶으로 연결해야 할 시간이다"며 "시작한 일을 중단 없이 마무리하고 '경북을 대한민국 지방 시대의 선도 모델'로 완성해야 한다"며 '3선 경북도지사' 도전 배경을 밝혔다.

본지에서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4년간 경북 도정의 비전과 이 후보가 도민 앞에 던져놓은 핵심 과제에 대한 실행 방안을 들어본다.

다음은 이철우 후보와의 일문일답.

'6.3지방선거' '경북도지사 3선' 도전에 나선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가 경북도정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철우 후보 캠프] 2026.05.23 nulcheon@newspim.com

경북도 최우선 과제 '대구·경북행정통합'...수도권 일극체제 맞서는 지방정부 혁신 모델

- 경북도의 가장 큰 현안 3가지는

▲ 첫째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려면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 더 큰 행정·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다. 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이전이 아니라 경북의 산업, 물류, 관광, 국제 교류를 바꿀 핵심 인프라이다. 셋째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이다. 인구 감소는 학교, 병원, 상권, 공동체의 약화로 이어지는 경북의 존립 문제이자 국가의 존립 문제이다. 일자리, 주거, 돌봄, 의료, 교육을 함께 묶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지방정부 혁신 모델이다. 특별법 제정, 권한 이양, 재정 특례, 시·군 권한 보장, 균형 발전 대책을 함께 추진하겠다. 조직은 현장 중심, 성과 중심으로 혁신하고, 인사는 능력과 청렴, 성과, 현장성을 기준으로 하겠다. 도민 의견 수렴과 시·군 순회 간담회, 온라인 정책 제안도 확대하겠다.

- 당선 시 4년 임기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핵심 공약과 우선 순위는

▲ 가장 먼저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통합신공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구경북을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경제권으로 키우겠다. 또 '경북형 미래산업 벨트'를 완성하는 일이다. 구미의 반도체·방산, 포항의 이차전지·바이오, 경산의 미래차·ICT, 경주·울진의 원전·SMR 등 지역별 강점을 하나로 연결하겠다. 이와 함께 '따뜻한 복지 공동체 경북'을 조성하는 일이다. 우리 후손들이 서울로 떠돌며 사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곳에서 정주민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닦겠다. '경북 첫걸음 연금'을 신설하고 '어르신 건강 밥상'을 제공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 어르신이 편안한 경북, 공동체가 살아있는 경북을 만들겠다.

'6.3지방선거' 경북도지사 3선 도전에 나선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가 내놓은 복지 특별 공약인 '경북 첫걸음연금' 도식도.[사진=이철우 후보 캠프] 2026.05.23 nulcheon@newspim.com

-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출 방지 및 청년 정책은

▲ 지방 소멸의 핵심은 일자리와 생활 여건이다. 청년에게 남아 달라고 말하기보다 남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대학과 기업, 산업단지를 연결해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취업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청년 주거, 창업, 문화, 교육, 의료를 함께 지원하는 정착 패키지를 확대해 경북에서도 충분히 일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청년 정책은 일자리, 주거, 창업, 문화가 함께 가야 한다. 지역 전략 산업과 청년 일자리를 연결하고 대학과 기업이 함께 인재를 키우는 채용 연계형 모델을 확대하겠다. 청년 공공 임대 주택, 산업단지 기숙사,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창업 공간과 문화 공간도 늘리겠다. 경북에서도 일하고.즐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사진=이철우 후보 캠프] 2026.05.23 nulcheon@newspim.com

 

구미 반도체·포항 2차전지·경산 ICT·경주·울진 에너지산업...경북형 미래산업 벨트 구축

- AI·반도체·2차전지·첨단 제조 등 신산업 유치 전략과 기존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은

▲ 경북은 첨단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기와 물, 산업 용지, 교통 인프라를 두루 갖춘 지역이다. 이 강점을 바탕으로 구미의 반도체·방산·로봇, 포항의 이차전지·바이오·수소, 경산의 미래차·ICT, 경주·울진의 원전·SMR·에너지 산업을 경북형 미래산업 벨트로 키우겠다. 여기에 AI를 접목해 제조, 물류, 에너지, 안전 관리 전반을 혁신하고 노후 산업단지는 AI 기반 스마트 공장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첨단산업단지로 바꾸겠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상권 회복 방안은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돌게 만드는 것이다. '먹고, 놀고, 즐기는 일자리 혁명'을 통해 관광과 문화, 골목상권을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겠다. 한류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지금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의 기세를 이어 대한민국 외래 관광객 5000만 명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고 경북 곳곳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여 내수 경제를 살리겠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관광, 먹거리, 축제, 야간 경제와 연결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정책 자금, 판로 개척, 디지털 전환, 수수료 부담 완화 지원을 강화해 매출과 일자리가 함께 늘어나는 경북을 만들겠다.

- 권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전략과 농업정책은

▲ 북부권과 동부권은 그동안 산업화가 상대적으로 더딘 지역이지만, 첨단산업이 필요로 하는 용수와 전력이 풍부하다는 강점이 있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이 기반을 살려 첨단산업 유치 토대를 만들겠다. 동시에 지역이 가진 고유의 경쟁력도 살려야 한다. 산림, 환경, 경관, 먹거리, 역사 문화 자원은 AI 시대에 오히려 더 각광받을 자산이다. 첨단산업과 지역 고유 자원을 함께 키워 사람이 찾아오고, 머물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균형 발전 모델을 만들겠다.

경북의 농업 소득은 전국 최상위권 수준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한류 확산과 함께 전 세계에서 한식과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 경북 농업도 단순 생산을 넘어 K-푸드 원료를 공급하고 수출하는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 대전환을 통해 생산성과 소득을 2~3배 높이는 성과를 만들어 왔다. 이를 더 확대해 스마트 농업, 공동 영농, 가공·유통 체계를 강화하고, 세계로 나가는 물류와 수출길을 뚫겠다.

- 어르신·장애인·돌봄 취약 계층 복지 확대 방안은

▲ 복지는 현금 지원만이 아니라 생활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번에 공약한 '어르신 건강 밥상'은 혼자 식사 준비가 어려운 어르신께 균형 잡힌 식사와 안부 확인을 함께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돌봄 시스템이다. 여기에 병원 동행, 고독사 예방, 치매 관리, 방문 건강 관리를 강화해 농촌 어르신의 의료·돌봄 공백을 줄이겠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이동 권, 일자리, 자립 지원,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무장애 경북'을 추진하겠다. 아이 돌봄, 어르신 돌봄, 장애인 돌봄, 긴급 돌봄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겠다.

- 교육 여건 개선과 인재 육성 계획은

▲ 교육은 지역 소멸 대응의 핵심이다. 지방 대학을 지역 산업 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키우고 RISE 체계를 통해 대학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인재를 양성하겠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방산, 로봇, 미래차 등 전략 산업 분야의 현장형 인재를 키우겠다. 농산어촌 작은 학교는 디지털 교육, 공동 교육과정, 통학 지원으로 보완해 어디서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가 '경북 초대형산불' 피해지인 영덕군의 산불피해 현장에서 나무심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우 후보 캠프]2026.05.23 nulcheon@newspim.com

◆ "재난대응,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초점'...재난 예측 감시체계 강화

- 자연재해와 재난 대응 체계 강화 등 안전 대책은

▲ 경북은 산지와 해안이 많아 산불, 산사태, 태풍, 해일 등에 취약하다. 재난 대응은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AI, 드론, 위성, CCTV를 활용한 재난 예측·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진화 임도, 방화선, 진화장비, 전문 진화대를 확충하겠다. 산사태와 침수 위험 지역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기후 변화로 대형 재난이 예측하기 어렵게 발생하는 만큼, 마을 단위 대피 훈련과 취약 계층 보호 체계도 강화하겠다.

- 미세먼지, 산업단지 환경오염, 폐기물 문제 해결 방안은

▲ 산업 발전과 환경 보호는 함께 가야 한다. 산업단지의 대기, 수질, 악취, 유해 물질 배출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겠다. 불법 폐기물 단속을 강화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등 자원 순환 산업도 육성하겠다. 생활권 숲 조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탄소 흡수원 확충을 통해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경북을 만들겠다.

- 광역 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 개선 구상은

▲ 수도권에는 지하철과 광역 철도, 버스망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은 면적은 넓고 이동 거리는 긴데도 교통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것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불공정한 것이다. 대구경북도 수도권처럼 촘촘한 광역 교통망을 갖춰야 한다. 통합 신공항을 중심으로 철도, 도로, 항만을 연결하고 대구권 광역 철도, 중앙선, 동해선, 중부내륙선 등 주요 철도망을 확충하겠다. 농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버스와 벽지 노선 지원을 확대해 어디에 살아도 이동 권이 보장되는 경북을 만들겠다.

'6.3지방선거' '경북도지사 3선' 도전에 나선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사진=이철우 후보 캠프]2026.05.23 nulcheon@newspim.com

- 중앙 정부와의 협력 전략과 예산 확보 계획은

중앙 정부와의 협력은 경북 발전의 핵심이다. 저는 그동안 정권과 관계없이 경북에 필요한 일이라면 정부와 국회를 찾아가 설득하고 협력해 왔다. 특히 경북이 먼저 추진해 온 농업 대전환, 저출생 대응, 지방 시대 전략 등은 이미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책사업화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선도 모델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경북이 먼저 길을 열고 중앙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채택하도록 만들겠다. 통합 신공항, 행정 통합, 첨단산업, 농업 대전환, 광역 교통망 등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와 제도 지원을 확실히 확보하겠다.

 

'6.3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 둘째날인 22일 상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후보 합동출정식[사진=이철우 후보 캠프]2026.05.23 nulcheon@newspim.com

◆ "깨끗하고 품격 있는 정책선거로 도민의 선택 받을 것"

-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본인이 가진 가장 큰 강점과 차별점은

▲ 저의 가장 큰 강점은 검증된 실행력이다.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모두 경험하며 중앙 정치와 지방 행정을 함께 이해하고 있다. 경북 22개 시·군의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중앙 정부와 국회, 기업, 대학을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갖고 있다. '결단과 뚝심'을 이번 선거 기치로 내걸었듯 신공항, 행정 통합, 첨단산업, 농업 대전환을 하나의 큰 전략으로 묶어 추진할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이 저의 차별점이다.

- 선거 과정에서 반드시 지키고 싶은 정치적 약속은

▲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겠다. 선거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일이 아니라 경북의 미래를 놓고 도민께 평가받는 과정이다. 허위 비방과 흑색선전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겠다. 끝까지 깨끗하고 품격 있는 선거로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

'6.3지방선거' 경북도지사 3선 도전에 나선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을 참배하고 있다.[사진=이철우 후보 캠프]2026.05.23 nulcheon@newspim.com

- 경북 도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 비판 여론도 도민의 목소리이다. 반대 의견이라고 해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듣고 타당한 지적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도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일이라면 진영을 넘어 누구와도 협력하겠다. 지난 8년 도정 가운데 5년은 제가 야당 소속 도지사로 일한 기간이었다. 그래도 경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정부와 국회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 협력했고 신공항, 국가산단, APEC, 첨단산업, SOC, 재난 복구 등 경북의 주요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낼 수 있었다.

경북은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산업화와 근대화의 중심이었다. 지금은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큰 위기를 맞고 있지만, 경북에는 산업, 농업, 바다, 산림, 문화, 그리고 위대한 도민의 저력이 있다. 앞으로 4년은 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간이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통합 신공항을 성공시키고 첨단산업과 농업 대전환으로 일자리와 활력을 만들겠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뛰겠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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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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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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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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