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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인터뷰] 김관영 "전북 선택은 중앙당 아닌 도민…'도민소속'후보로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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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는 13일 무소속 출마는 도민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 강조했다.
  • 민선8기 투자유치·미래산업 기반 성과를 바탕으로 50조 투자와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전북경제 도약을 약속했다.
  • 이번 선거를 정당이 아닌 도민이 주인인 전북 미래 선택의 장으로 규정하며 도민소속 후보로 평가받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북 미래 결정권 둘러싼 도민 선택 구도 '부각'
민주당 제명 과정 공정성·절차성 논란 제기
50조 투자유치·청년 정착 기반 구축 의지 강조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는 13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를 단순한 정당 대결이 아닌 전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의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제명 이후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선 "도민의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선 8기 성과를 기반으로 50조 원 투자유치와 청년 일자리 확대를 통해 전북 경제의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잔즈=뉴스핌] 이백수 기자 =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가 13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6.05.13 lbs0964@newspim.com

다음은 김관영 후보와의 일문일답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이유는
▲저는 민주당을 떠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다. 민주당의 가치와 뿌리를 믿고 정치를 해왔고,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번 제명은 단순히 김관영 한 사람의 거취 문제가 아니었다. 전북도민이 평가하고 선택할 기회 자체가 제한된 문제였다.

무소속 출마는 개인의 정치적 선택 이전에 전북도민의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 도민과 함께 민선 8기 4년 동안 어렵게 살려낸 전북 경제의 흐름을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어렵게 유치한 기업, 도민께 드린 약속,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한 전북의 변화 엔진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제 도리라고 생각했다.

저는 당의 공천장이 아니라 도민의 판단을 받겠다. 특정 계파나 중앙정치의 후보가 아니라, 전북도민만 바라보는 도민소속 후보로 뛰겠다.

-무소속 도지사로서 전북 발전 예산과 중앙정부 협력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민선 8기 지난 4년이 이미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한다. 전북은 힘이 있어서 성과를 만든 것이 아니다. 전북 공무원들과 함께 누구보다 치열하게 정부를 설득했고, 국회의원회관 문이 닳도록 찾아다녔고, 기업의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제 가장 큰 강점은 초당적 협상력과 검증된 실행력이다. 실제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력하며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고, 현대자동차그룹 9조 원 투자를 비롯한 대기업 유치 성과와 약 27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만들어냈다.

오히려 무소속이기 때문에 특정 계파나 중앙정치의 눈치를 덜 보고, 오직 도민과 전북 발전만 바라보며 당당하게 뛸 수 있다. 정부든 국회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북 발전에 필요하다면 누구와도 만나고 누구와도 협력하겠다. 당적보다 중요한 것은 전북의 실익이다.

-이번 선거를 '정당 대 개인' 아니면 '도정 성과에 대한 평가' 중 어느 쪽으로 보는가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당 대 개인'의 선거가 아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공정 대 불공정, 특정 계파 대 도민, 그리고 지난 4년의 도정 성과와 전북의 미래를 평가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전북도민께서는 정당 간판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 누가 전북을 위해 실제로 일했는지, 누가 전북 경제의 흐름을 만들었는지, 누가 앞으로의 4년을 책임질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이번 선거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도민이다. 전북의 미래 역시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와 비전을 바탕으로 도민 여러분께서 직접 결정하셔야 한다. 저는 지난 4년의 성과와 앞으로 4년의 계획을 놓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가 시장을 돌며 주민들과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사진=김관영 캠프]2026.05.13 lbs0964@newspim.com

-지사 재임 기간 가장 큰 성과와 아쉬움을 느낀 부분이나 정책은
▲가장 큰 성과는 오랫동안 전북에 이어져 온 침체와 소외의 이미지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현대자동차그룹 9조 원 투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연이은 투자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 기업이 먼저 전북을 찾기 시작했고, 청년들이 다시 전북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또 이차전지, 바이오, 방산, 재생에너지, 피지컬AI 등 미래산업의 기반을 닦은 것은 전북의 10년, 20년 먹거리를 준비한 일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역시 전북이 스스로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자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도민 삶 속에서 더 빠르게 체감되도록 만들지 못했다는 부분이다. 대규모 투자와 산업 기반의 변화가 시작됐지만, 아직 도민들께서 "내 삶이 확실히 나아졌다"고 느끼시기에는 부족하다. 재선 4년은 이 성과를 실제 일자리, 소득, 청년 정착으로 연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김관영 후보를 제명한 과정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라 생각하는지
▲보복이냐 아니냐, 원망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보고 싶지는 않다. 본질은 전북도민의 선택권이 충분히 존중받았느냐, 최소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가 지켜졌느냐에 있다.

저는 충분한 소명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매우 이례적인 속도로 제명이 결정됐다. 반면 다른 후보의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많은 도민들께서 갖고 계신다. 도민들이 이 과정을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당은 전북도민이 오랫동안 사랑하고 지켜온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공정해야 한다. 민주당의 이름으로 불공정이 자행된다면, 그것은 민주당을 사랑하는 도민들께 더 큰 상처가 된다. 저는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이다.

-전북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와 이를 해결할 핵심 공약은
▲전북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좋은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청년이 떠나는 이유도, 지역소멸의 불안도, 도민 소득 정체도 결국 산업과 일자리 문제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저는 민선 9기 핵심 목표로 50조 원 투자유치와 대기업 15개 유치를 제시했다. 민선 8기 약 27조 원 투자유치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는 투자협약을 실제 공장 가동과 고임금 일자리, 도민 소득으로 연결하겠다.

새만금 RE100 기반을 중심으로 피지컬AI, 로봇, 수소, 방산, 바이오, 이차전지 산업을 연결하겠다. 전북을 단순한 농도나 낙후지역 이미지에 머물게 하지 않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키우겠다. 핵심은 분명하다. 기업이 오고, 청년이 일하고, 도민 소득이 오르는 전북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청년층의 전북 이탈 문제가 심각한데, 청년들이 실제로 돌아오게 만들 현실적인 대책은
▲결국 일자리 문제다. 아무리 전북을 사랑하고 살기 좋아도, 기회가 보이지 않으면 청년은 떠날 수밖에 없다. 특히 전공에 맞는 일자리,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저는 민선 8기 동안 질 좋은 일자리, 가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자유치에 집중했다. 약 27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도 그 일환이다. 앞으로는 이를 실제 청년 일자리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 생활 안정도 함께 가야 한다. 청년수당, 청년 주거지원, 창업 지원, 지역대학과 기업을 연결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확대하겠다. 반할 임대주택 등 청년 주거 정책도 더 촘촘히 추진하겠다. 일자리만 있고 삶의 조건이 없으면 청년은 머물지 않는다. 목표는 단순한 유출 방지가 아니라, 청년이 돌아오고 정착하고 성장하는 전북이다.

-현재 전북 정치가 특정 정당 중심으로 지나치게 획일화됐다는 지적에 동의하는지
▲전북은 전국적으로도 민주당에 대한 역사적 애정과 지지가 큰 지역이다. 저 역시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 속에서 정치를 해왔다. 전북도민의 민주당 사랑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해 온 소중한 자산이다.

다만 어떤 세력이든 지나치게 독점하는 구조가 오래 지속되면 긴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도민의 선택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후보들이 더 치열하게 경쟁할 때 정치도 발전하고 행정도 더 긴장한다.

저는 민주당을 미워해서 이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제가 사랑하는 민주당의 공정과 원칙이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단했다. 전북 정치도 이제 도민의 선택 앞에서 더 겸손해야 한다. 정당이 도민 위에 설 수는 없다.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가 종합특검 조사 결과 내란방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관영 캠프]2026.05.13 lbs0964@newspim.com

-전북도지사에 당선돼 기회가 된다면 민주당에 복당할 생각은
▲저는 민주당을 떠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다. 민주당을 사랑했고, 지금도 민주당의 가치와 뿌리를 믿는다. 다만 최소한의 공정성과 절차가 무너진 지금의 정청래 지도부 아래에서는 복당을 고민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생각한다.

많은 도민들께서 이번 과정에서 큰 실망과 상처를 느끼셨다. 저는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정치적 유불리보다 도민의 뜻과 전북 발전을 가장 앞에 두고 판단하겠다.

민주당이 올바로 서고 공정성이 회복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다면, 저는 민주당으로 돌아가 전북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할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 당적이 아니라 전북의 실익이다. 당선된다면 어느 위치에서든 전북과 정부, 국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

-이번 선거에서 도민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번 선거는 단순히 누가 도지사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다. 전북의 미래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를 묻는 선거다. 그 답은 오직 도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한 전북의 엔진을 여기서 꺼뜨릴 수는 없다. 지난 4년 어렵게 뿌린 씨앗을 이제 일자리와 소득, 기업과 산업의 열매로 만들어야 한다. 씨 뿌린 사람이 수확도 가장 잘할 수 있다.

도민 여러분께서 어떤 인물이 실제로 성과를 냈는지, 누가 전북을 위해 일해왔는지, 앞으로 누가 전북을 멈추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저는 당의 공천장이 아니라 도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뛰겠다. 전북의 선택은 도민이 한다. 저는 끝까지 도민소속 후보로 가겠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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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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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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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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