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가맹사업 거래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관련 분쟁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4726건으로 전년(4041건) 대비 17% 증가했다. 이는 3년 전인 2022년(2846건)과 비교하면 66%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분야별로는 먼저 공정거래 분야가 2424건으로 직전연도(1795건) 대비 35%가 증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하도급거래 1040건, 가맹사업거래 691건, 약관 분야 4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2022년 111건에서 지난해 440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또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분쟁도 전년 대비 433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편의점 가맹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다.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 전체의 23.3%를 차지했고 부당한 계약 종료·해지 관련 분쟁도 전년 대비 85% 이상 증가했다.

반면 하도급거래 분야는 건설 경기 둔화 등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하도급거래 분쟁 접수 건수는 1040건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했다. 조정원은 주택건설 준공·착공 물량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처리 건수는 4407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09건이었으며 피해구제액은 122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조정원은 올해 고물가·고환율에 따른 경기 둔화로 중소사업자 분쟁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분쟁조정 인력 확충과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올해 고물가·고환율 지속에 따른 경기 둔화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분쟁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정원은 분쟁조정 인력 증원, 전문성 제고,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분쟁조정 모범사례를 주기적으로 배포하는 등 분쟁조정제도를 널리 알려 공정거래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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