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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쇼크'에도 물가 선방…"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로 상승 압력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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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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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는 7일 중동 전쟁 여파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로 국제유가 급등에도 상승폭을 1.2%p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 민생물가 TF로 유가 관리와 먹거리 할인 지원을 강화해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대응방향' 발표
석유류 급등에도 4월 소비자물가 2.6% 수준
근원·먹거리 안정세 유지…민생물가 TF 가동
최고가격제 미시행 시 소비자물가 3.8% 추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으로 확대됐다. 다만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복합 대책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상당 부분 흡수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정부는 유가·수급 관리와 먹거리 가격 안정 대책을 병행해 민생물가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축으로 주요 품목을 일일 점검하고 불공정 행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6 rang@newspim.com

자료에 의하면 올해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는데, 이는 앞선 1·2월(2.0%)과 3월(2.2%)보다 확대된 상승폭이다. 정부는 이를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의 국제유가 급등과 지난해 석유류 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했다.

실제 석유류 가격은 지난 2월까지 하락 흐름을 보이다가, 3월(9.9%)과 4월(21.9%) 연이어 급등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국제 휘발유 가격 상승 압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 컸지만,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정책 개입으로 상승 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중동 전쟁 이후 국제 휘발유 가격은 2월 대비 4월에 73.9% 치솟았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16.6%에 그쳤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 4월은 3.8% 수준까지 올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실제 물가보다 각각 0.6%포인트(p)와 1.2%p 높은 수준으로,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를 0.4~0.8%p 낮추는 효과를 냈다고 분석한 바 있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6 rang@newspim.com

반면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지난 3~4월 모두 1.8% 수준에 머물렀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채소·과일 출하량 확대의 영향으로 2개월 연속 하락했고, 가공식품 물가도 3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다. 이에 관해 정부는 "휘발유 등 기름값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가운데서도 먹거리 물가는 농산물 하락과 가공식품 가격 인하로 전반적으로 안정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4월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5.2% 낮아졌다. 이 중 채소 가격은 12.6%, 과일 가격은 6.2% 떨어지는 등 하락 폭이 컸다. 쌀값은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가 3월부터 10만톤(t) 규모의 정부양곡을 시장에 공급하면서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가공식품 물가도 원재료 가격 하락과 업계의 가격 인하 경쟁으로 상승 강도가 약해졌다. 4월 가공식품 가격은 전월보다 0.1% 떨어지며 지난해와 비교한 상승률도 1.0%까지 낮아졌다. 주요 식품업체들은 식용유와 라면에 이어 제과·양산빵·빙과류 가격을 잇따라 인하했고, 인하 폭은 품목별로 평균 3~13% 수준에 달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외식 외 개인서비스 물가가 3~4월 모두 3.5% 올라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항공유 할증료 인상 등으로 4월 공공서비스 물가도 1.4%로 다소 확대되면서, 기름값과 함께 체감물가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6 rang@newspim.com

정부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3월 기준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미국(3.3%), 영국(3.4%), 독일(2.8%)보다 낮았다. 일본의 경우 작년 초 에너지 보조금 축소 여파로 물가가 크게 뛰었던 기저효과 탓에 올해 상승률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추가적인 물가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주유소 현장점검과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대체 원유 확보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등을 통해 수급 관리에 나선다. 고유가 피해지원금(6조1000억원)과 농어업인·연안화물선 등 취약부문 유류비 지원(2000억원 추가)도 추경을 통해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5~6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최대 50%, 220억원)을 확대하고 대형마트·온라인몰 등과 연계한 자체 할인 행사도 병행한다.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선 다변화와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가공식품의 경우 업계와 협의해 5월 중 CJ·농심·풀무원 등 16개사가 라면·빵·유제품·육가공품 등 4373개 품목을 최대 58%까지 할인하는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종전 상황이 호전되고 원자재 수급 여건이 개선된 이후에도 담합·사재기 등 불공정 행위로 비정상적인 가격 수준이 유지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계란·밀가루·전분당 담합 사건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고, 생산자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로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원자재 수급과 가격도 별도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6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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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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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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