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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에 밥상 물가 상승 압력…'2%대 물가' 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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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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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전쟁으로 유가 곡물 가격 운임 상승해 밥상 물가 충격 우려 커졌다.
  • 농산물은 안정되지만 축산물 한우 계란 가격 6%대 급등 압력 지속된다.
  • 정부는 비축 방출 수입 확대 예산 투입으로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나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가 2%대 유지에도 부담 확대…지표·체감 괴리
축산물 중심 가격 상승 지속…생활물가 상승률 상회
농식품부 "모니터링 강화…수급 관리·재정 지원 지속"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 해상운임이 동시에 뛰면서 밥상 물가까지 충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에 머물고 있지만,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장바구니 핵심 품목 가격은 이미 크게 올랐거나 추가 인상 압력이 쌓인 상태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 영향은 아직 미미하다고 진단하면서도, 축산물과 비료 등은 압박이 눈에 보이는 취약지대로 꼽고 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따로 간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사진=뉴스핌DB]

◆ 농산물 영향 미미…축산물은 상승 압력 지속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달 초에 국내 농축산물 시장을 점검한 결과, 농산물은 대부분 품목이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거나 하락세로 전쟁에 따른 가격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2월 기준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4%로, 같은 기간 전체 물가 상승률 2.0%를 밑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특히 쌀과 사과를 제외한 대부분 농산물 가격이 작황 개선과 비축 방출 등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값은 정부양곡 10만~15만톤(t)을 순차 공급하며 상승세를 꺾었고, 사과는 계약재배·지정출하 물량을 조정해 햇과일 출하기 이전까지 수급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지난달 말 물가 분석에서 축산물은 사육 마릿수 감소와 가축 전염병 영향으로 전년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실제로 3월 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2%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2.2%)의 세 배 수준을 기록했고, 한우 가격은 사육두수·도축 물량 감소와 수입 소고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닭고기와 계란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산란계 감소 여파로 높은 가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신선란·종란 수입 확대와 닭고기·계란 할인행사 지원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 소비자물가 지표만 놓고 보면 물가는 비교적 안정돼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1% 상승했고, 올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2.2%로 2%대 초반에 머물렀다.

하지만 세부 품목을 뜯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기준 1.4%에 그쳤지만, 품목별로는 쌀·일부 과일·축산물에서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도 수산물과 축산물은 각각 5.9%, 4.8%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생활물가지수와 식품 물가지수는 전체보다 더 가팔랐다. 지난해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2.4%, 식품 물가는 3.2% 상승해 통상적인 소비자물가지수(CPI) 2.1%를 상회했다. 장바구니 물가의 대표인 농축수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가 이미 일반 물가보다 더 많이 오른 셈이다.

축산물 쪽 압력은 더 분명하다. 3월 기준 축산물 물가는 전년 대비 6.2% 올랐고, 한우 안심 가격은 1년 전보다 20% 안팎 상승했다. 닭고기와 돼지고기, 계란 가격도 각각 오름세를 보이며 가정·외식 물가를 함께 자극하고 있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비용 사슬' 자극…유가·사료·비닐 연쇄 압박

장바구니 물가를 직접 흔드는 것은 아직 일부 품목에 그치지만, 중동 전쟁 이후 형성된 비용 구조는 상당히 공격적이다.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뛰면서 경유·등유 등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고, 해상 운임과 환율도 동반 오르며 농업 전반의 원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쟁 이전과 비교해 국제 곡물 가격은 대략 3~9% 상승했고, 세계식량가격지수도 3월에 전월 대비 2.4% 오르며 반등했다. 사료업계는 옥수수·대두박 등 주요 사료 원료 가격, 해상 운임, 환율이 동시에 오른 '삼중고'에 직면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양계·양돈용 배합사료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 킬로그램(kg)당 597원에서 올해 2월 615원으로 약 3% 상승했다. 사료비가 축산물 생산비의 40~60%를 차지하는 만큼, 사료 가격 상승은 일정 시차를 두고 축산물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설농가가 체감하는 난방·자재 비용도 증가세다. 등유 가격은 2월 말 리터(L)당 1115원에서 4월 초 1360원 수준으로 올라 비닐하우스 난방비 부담을 키우고 있고, 비료·비닐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농가의 경영비 전반이 오르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쟁발 공급망 교란이 일시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비용 상승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2% 물가' 착시…소비자 물가 체감은 높아

정부와 한국은행, 통계당국은 올해 물가를 2% 안팎으로 전망하면서 전체적으로 물가 안정 궤도에 들어섰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러나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그보다 훨씬 가파르게 달려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여기에 중동 전쟁발 유가·사료·환율 충격이 겹치면서, 올해 여름 이후에는 지금까지의 통계상 '완만한 상승'이 본격적인 체감 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사료 가격이 570원대에서 700원대로 뛰며 축산물 가격을 밀어 올렸던 전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뉴스핌DB] 

정부는 할인·비축 방출·수입 확대로 단기 물가를 최대한 눌러놓는다는 전략이다. 농식품부는 쌀·사과·계란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비축·계약 물량을 활용한 수급 조절과 할인 행사를 병행하고, 가격이 오른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확대와 할인지원, 비료 수급 동향 점검 등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비료 가격 상승·사료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과 사료구매자금,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2600억원대 추가경정예산 예산을 편성해 농가 경영난과 장바구니 물가를 함께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크게 높아지지 않도록 수급 관리와 재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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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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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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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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