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최근 산림 훼손 복구 공사의 부실 운영 사례를 강하게 질타하고, 실효성 낮은 행정 제재보다 입찰 보증금 몰수 등의 경제적 제재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회 국무회의 겸 7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림 훼손 복구 공사를 맡겼더니 엉터리 나무를 심고, 하자를 보수하려니 회사가 폐업해 없어지는 일이 수년간 반복됐다"며 "왜 산림청은 몰랐고 조치는 왜 부실했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이 내놓은 부실·부정 업체에 대한 형식적인 행정·형사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제적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회사를 없애고 바지사장을 내세우면 벌금형이나 행정제재는 아무 효과가 없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부동산 쪼개기 투기를 조사해보니 결국 몇 사람이 법인 뒤에 숨어 집중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장 깔끔한 방법은 입찰 보증금을 확 올리는 것"이라며 "낙찰된 회사가 사무실은 있는지, 직원은 있는지,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는 아닌지 철저히 뒤지고 보증금을 몰수한다고 해보라. 걸리면 돈을 뺏기는데 누가 가짜 회사를 만드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도 이를 시행했더니 가짜 회사가 순식간에 40%나 줄었다"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유령회사가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사업을 수주한 뒤 제대로 복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공유하면서 "내각에 구조적 부정비리를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 대한 파악과 근본대책 수립, 문책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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