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노동절이 제정 63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둘러싼 원·하청 간 충돌부터 성과급 갈등까지, 노동절을 앞두고 전방위적인 노사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교섭 거부 속 현장에선 사상자까지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불거진 원·하청 간의 단체교섭 갈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명시됐음에도 현장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부인'과 '교섭 회피'가 반복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437개 원청 기업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교섭 의사를 밝힌 곳은 약 30곳에 그쳤고, 자발적으로 교섭에 나선 원청은 5곳에 불과했다.

주요 사업장에서도 입장 차는 뚜렷하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현행법상 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청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개정된 노조법을 근거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경영계의 법리적 해석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계는 하청 노조의 무분별한 실력행사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일부 노동계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업장 점거 등 불법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노동위원회가 교섭 매뉴얼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갖고 노조의 무리한 요구나 불법 쟁의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하청 간의 대화가 막힌 채, 대치가 이어지면서 인명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20일 진주물류센터 앞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원청과 대화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던 중 화물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태 수습을 위해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22일 진주고용노동지청에서 상견례를 가진 뒤 수차례 실무 교섭을 진행한 끝에 이날 극적으로 단체 교섭 합의에 도달했다.

◆ 성과급 갈등 산업계 전방위 확산…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도 산업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SK하이닉스의 기록적인 실적과 성과급이 공개된 이후 여러 노조가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나누는 '수익 연동형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유플러스 등 주요 기업 노조들이 이익 공유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보상 체계 개편의 파장이 번지는 양상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연봉의 50%로 묶인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내걸고 있다. 반면 사측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내세우며 노조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의 시설 투자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업황 변동성을 무시하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할 경우 재무 건전성과 미래 성장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조는 다음 달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노조는 총파업 첫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약 5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해 놓은 상황이라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파업이 가시화되자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도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성과는 각종 인프라와 협력업체, 소액주주 등이 함께 만든 것인 만큼 내부 구성원끼리만 나누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지혜롭게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는 갈등 완화를 위한 정부의 중재 역할을 강조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 간에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정부는 사각지대 없이 수평적인 노사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초 조건을 만들고 노사 사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원청과 교섭하지 않고는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없는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수평적 기반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정부가 촉진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노사가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평등한 조건에서 교섭하되 산업 전환이나 구조조정, 청년 고용 등 공동의 이해가 걸린 굵직한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lahbj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