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여 만에 관세 환급이 5월 11일(현지시간)을 전후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이번 환급은 대법원이 지난 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6대 3으로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판결이 수입업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환급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돼 왔다.

리처드 이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판사는 이날 발부한 명령서에서 IEEPA 관세 적용 수입 건의 약 21%가 통합 신고 관리·처리 시스템(CAPE) 절차를 통해 관세 제거 처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IEEPA 적용 수입건의 약 3%는 CAPE를 통해 청산 처리돼 미 재무부의 환급금 지급을 포함한 환급 단계에 진입했으며, 4월 26일 기준 약 174만 건이 청산 처리돼 환급 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이번 환급 절차는 약 33만 개 이상의 수입업체가 약 5천300만 건의 수입에 납부한 관세 약 1천660억 달러(약 247조 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CAPE는 개별 수입 건마다 환급을 신청할 필요 없이 통합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여러 건의 수입을 신고한 기업도 환급금을 전자결제로 일괄 수령할 수 있다고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설명했다.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전자결제 시스템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CBP는 심사를 거쳐 60~90일 내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수동 심사가 필요한 신청은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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