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정부가 8,400만 명에 달하는 이른바 '신고용 형태(플랫폼 노동자)' 종사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동시에 2026년 '5.1 노동절'을 맞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 분야의 최일선 근로자들에 대한 대규모 포상을 진행하며 산업 구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1 노동절을 앞두고 중국 당국은 '신고용 형태 종사자 서비스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택배 기사, 공유 택시 호출 기사, 지식·기술 공유 플랫폼 종사자 등 급증하는 신규 노동 집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최초 지침이다.

중국 총공회(전국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시대 중국 내 신산업 분야의 신고용 종사자는 약 8,400만 명으로 전체 노동 인구의 21%를 차지한다. 이들은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지만, 플랫폼 산업의 불투명한 고용 체계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라는 문제에 노출되어 왔다.

중국 당국은 이번 의견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배차 규칙, 수수료율, 작업 시간 예측 등에 대해 노동자와 노조의 참여권과 지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불합리한 수수료 징수와 물량 배정 차별 등 플랫폼 권력 남용을 엄격히 조사하고, 과도한 소모적 경쟁인 '내권(안으로 치닫는 과당 경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 정비에 나선다.

사회보장제도 분야에서도 노동자의 편의에 맞춰 거주지 기반의 기본 공공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며, 기존 정규직 중심의 의료보험, 주택공적금, 직업병 방지 시스템 등을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지역 간 이동 시에도 사회보험이 단절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2027년까지 노동 고용의 규범화를 실현하며 향후 3~5년 내에 이들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중국 정부는 밝혔다.

이와함께 올해 5.1 노동절을 맞아 중국 정부는 노동절 포상 역시 첨단 기술 분야의 일선 현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크게 배려했다. 중국은 '전국 5.1 노동상' 대상자에 올해의 경우 특히 신에너지, 집적회로, 인공지능, 양자 통신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미래 신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이룬 노동자들을 대거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수상자 중 신구 산업 노동자와 전문 기술 인력 등 현장 일선 근로자 비중이 약 3분의 2에 달하는 962명을 기록해 현장 중심의 보상 원칙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는 변화된 노동 환경을 반영하여 택배 및 배달 기사 등 신고용 노동자들도 일정 비율 포함되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인터넷 플랫폼 경제에서 나타나는 차별적 대우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여 사회적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현장의 핵심 기술 인력에 대한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을 기술 자립과 고품질 성장의 대열로 끌어안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