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법 위에 한 사람이 있으니, 나라가 온통 엉망이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열린 '이재명 죄지우기 청문회' 역시 文 정권의 서해공무원 피살, 부동산통계조작 등 진실을 거짓으로 뒤덮으려는 시도가 난무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서해공무원 사건에 대해 "핵심은 간단하다"며 "표류하던 서해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사살·소각까지 약 8시간 동안 국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고 국가가 나서서 월북몰이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8시간 동안 방치한 이유는 더욱더 충격적이다"라며 "文 정권 국정원에서 작성한 '사건 파장 검토보고서'에는 '공개 시 남북관계 경색 및 북한의 국제 위신 실추·대외 입지 위축'이라고 설명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말 그대로 북한 눈치 보고, 북한의 명예가 실추될까 두려워, 우리 공무원이 총살·소각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국민께 즉각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의 삭제 지시까지 인정했다"며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료, 공용물 파괴와 직권남용에 해당함에도 재판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원에서 셀프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원본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에 항소해 2심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함이 당연하다"며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선택적 항소, 사실상 항소 포기를 선택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이종석 국정원장이 실시한 특별감사는 코미디 그 자체"라며 "피고인들의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이 '셀프감사'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지금의 국정원이야말로 국정조사 대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부동산 통계 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가 통계가 조작의 도구로 전락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감사원의 960쪽 분량 보고서에 있는 국토부와 부동산원 직원들의 카톡에는 조작의 구체적인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있다"며 "BH(청와대) 입맛에 맞게 잘 해달라고 하셨답니다",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 "0.13 하나만 가시죠. 살려주세요 좀ㅋㅋ" 등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나 의원은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압박 감사인가"라며 "명백한 통계 조작의 실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논리대로라면, 청와대와 국토부의 지시도 없이, 부동산원이 엉터리 통계를 만든 것"이라며 "그럼 부동산원은 해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남욱을 동원한 가짜뉴스 사건에 대해서는 "대장동 판결문과 청문회에서 터진 남욱-유동규 녹취록은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시절부터 언론을 이용해 어떻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명백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모든 사건들이 민주당에 의해 본질과 다른 문제로 정치·사회적 논란을 벌이고, 수없이 많은 공무원이 청문회를 가장한 민주당의 이재명 죄지우기 판에 나오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물었다.

그는 "그렇다면 다음 정권에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나"라며 "국회의 '불법적인 관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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