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캐나다산 원유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관세청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의 걸림돌이던 원산지 입증 문제를 풀어내면서 가능하게 됐다.

관세청은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와 앨버타산 원유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최근 중동 지역 불안으로 국제 원유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대체 수입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캐나다 앨버타 원유 수입 시 FTA 특혜세율(3%→0%)을 적용받는 데 걸림돌이 되어온 원산지 입증 문제가 해결되면서 가능하게 됐다.

캐나다는 세계 3위 규모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 도입은 제한적이었다. 한-캐나다 FTA가 체결됐지만, 원유의 생산·운송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물량이 혼합되는 특성상 개별 생산자 단위의 원산지 입증이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원산지 입증 방식을 바꾸면서 가능해졌다. 생산자가 건별로 원산지를 증명하던 기존 방식 대신, 앨버타 주정부가 생산량과 역외산 원유 투입량을 총괄 검증한 뒤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공식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세청이 이를 원산지 입증 서류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향후 캐나다 개별 수출자의 증빙 부담이 줄어들고, 국내 수입업체도 FTA 특혜관세를 수월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3% 관세가 0%로 낮아지면서 국내 정유사의 수입 비용 절감과 공급가격 안정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태평양 항로로 입항하는 캐나다산 원유는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FTA 원산지 규정의 틀 안에서 앨버타 주정부와 직접 협력해 구조적 난제를 해결한 '수요자 중심 규제 혁신'의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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