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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천·복당·단일화에 전략공천까지…국민의힘, 한동훈 부산 출마에 '백가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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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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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 국민의힘 내부에서 무공천 연대, 복당, 공천 후 단일화 등 해법이 갈린다.
  • 지도부는 공천 원칙을 유지하며 전략공천설을 부인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도읍 "무공천 연대", 곽규택 "복당 후 단일화"
김미애 "공천 후 단일화"…지도부 "공당 책임 다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백가쟁명'(百家爭鳴, 여러 사람이 각자 주장하며 논쟁하는 일)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의석을 빼앗아 와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이를 실현하는 방식을 놓고 무공천 연대, 복당, 공천 이후 단일화, 전략공천 등 여러 의견들이 동시에 제기되며 당내 해법이 갈리는 양상이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5일 부산 북구 만덕2동 청년 자율방범대 대원들과 함께 야간 방범순찰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 = 한동훈 전 대표 페이스북]

◆ 부산 북구 무공천론에 한동훈 '복당' 필요성도 제기

이번 논쟁은 무공천을 통한 연대 제안에서 촉발됐다. 3자 구도 형성 시 보수 진영에 불리하다는 위기감이 배경이다.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도 후보를 낼 것이고 우리 당도 내면 3자 구도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의 승리가 힘들고 부산시장 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이기는 것보다 후보를 내지 않고 한동훈 전 대표와 연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 후보로 단일화하는 방법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한 전 대표를 설득해 양자 구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는 부산 북구갑의 무공천은 선거전략상으로도 꼭 필요하다"며 "그런데도 무공천에 반대하는 건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승리가 아니라 한동훈 복귀를 막는 게 목표라는 비판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지도부를 겨냥했다.

무공천 대신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3자 구도로 간다면 보수가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며 "한동훈 전 대표가 복당해 기존 후보들과 경쟁을 통해 단일화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 복당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 단일화 필요성 공감에도 복당에는 반대 분위기도…절차·현실 문제 제기

복당을 전제로 한 논의에는 절차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당은 입당 신청과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본인이 복당 의사를 표출하지 않았는데 이를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 후보 유무가 같은 날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어 무공천이나 무소속 연대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전날 입장문에서 무공천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부산 북구갑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면서도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한 뒤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스펙트럼을 넓히는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당이나 무공천이 아닌 공천을 전제로 한 단일화 방안이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박민식 전 장관을 언급하며 "우리 당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부산 북구의 골목을 누비고 있는 분이 있는 마당에,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 공당이 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가 되더라도, 먼저 우리당 후보를 정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친한계인 고동진 의원은 같은 날 "무공천이든 즉각적인 복당 후 출마든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며 "후보를 나눠 표를 쪼개는 선택은 패배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방식은 다르지만 단일화 필요성 자체는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5 jk31@newspim.com

◆ 지도부는 공천 원칙 유지…공관위 "전략공천설 사실 아냐"

지도부는 현재까지 공천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내 제2당이자 제1야당으로서 공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특정 지역에 대해 특정 의도를 갖고 공천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하마평에 오른 전략공천 가능성도 거론됐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공식 부인한 상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전략공천' 방식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궐선거 지역 국회의원 사퇴 후 공고 및 접수 등 공식 절차를 거쳐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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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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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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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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