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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늘어나는 AI 시대…여성정책연구원, '사후 조치→사전 예방' 전환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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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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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6일 AI 시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 정책을 사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 AI 개발 단계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안전 설계 의무화와 플랫폼 책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딥페이크 등 AI 성범죄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과 법적 공백 해소를 위한 새로운 규율 원칙 정립이 요구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 젠더폭력 쟁점 짚으며
성인지적 설계·플랫폼 책임·법 공백 보완 논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딥페이크 규율 원칙 진단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디지털 젠더폭력 양상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사후 조치' 중심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연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개원 43주년을 맞아 오는 16일 오후 서울 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AI 시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전환 모색: 사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으로'를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AI 시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전환 모색: 사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으로' 세미나 포스터. [사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 발전에 따라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짚고 기술 설계 단계부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 또한 고도화·다변화되고 있다"며 "개별 사건의 사후 대응을 넘어 기술 설계, 플랫폼 운영, 법·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근본적 대응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성범죄·혐오 콘텐츠 대량 유포, 통제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감시·스토킹, 알고리즘 편향에 따른 특정 성별 구조적 배제 등을 AI 시대 디지털 젠더폭력의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1부에서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성인지적 AI 설계 원칙 및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AI 개발 단계에서 젠더폭력·차별·편향을 사전에 고려하는 설계 원칙과 안전 설계 의무 도입, 젠더폭력 방지 평가 기준·한국어 기반 데이터셋 구축, 성별 대상화·모욕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책임 기준 마련 등을 제안한다.

김 연구위원은 "AI를 통해 성범죄 및 혐오 콘텐츠가 대량 생성·유포되며 기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기술 매개 젠더폭력 대응은 여전히 삭제·차단 중심의 사후 대응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플랫폼 자율규제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며 "AI 개발 단계에서의 AI 안전 설계 의무 적용, 젠더폭력 방지 평가 기준과 벤치마크 데이터셋 구축, 비인간 대상을 이용한 성별 대상화, 모욕 콘텐츠 생성, 유통에 대한 플랫폼 책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 정연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방지를 위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 복제·재유포 구조 속에 상시 위험에 놓여 있다고 설명한다.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한 미성년자 설문조사 결과 성적 대화 경험이 26.7%, 사진·동영상 교환·화상통화 제의 경험이 36.6%로 나타났고 10~29세 응답자 22.6%가 플랫폼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 위험성과 법적 제재에 대한 경고·알림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삭제 및 차단 중심의 사후 대응은 피해 예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 중심 대응과 플랫폼 책임성 강화, 민·관 협력 기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3부에서 한민경 경찰대학 행정학과·치안대학원 범죄학과 교수는 'AI 기반 성범죄의 법적 공백 진단과 새로운 규율 원칙의 탐색'을 발표한다.

한 교수는 생성형 AI 발전으로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가 용이해졌지만 현행 법제가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규정과 달리 편집·합성·가공·복제 과정에서 AI 활용 여부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아 AI 성범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한 교수는 판례에서 허위 영상물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지 않으면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참작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과 '의사에 반하여' 요건 해석 차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송한 행위에 대한 무죄 선고 등 법적 공백도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딥페이크 관련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성적 인격권 중심 규율, 전송 행위 포함 등 새로운 법적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장을 좌장으로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김미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장,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지연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참여해 AI 설계 단계 안전 의무화, 플랫폼 책임 기준 구체화, 딥페이크·AI 성범죄 관련 법·제도 정비, 민·관·국제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이래 지속가능 사회를 선도하는 양성평등・가족정책 싱크탱크로서 우리사회 성평등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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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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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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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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