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지시한 가운데 국세청이 전면 검증에 착수하면서 투자 부동산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강화와 함께 처분 압박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무용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기준 역시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13일 관계부처 및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보유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소유의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하겠다며 압박에 나선 상황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전면 검증하겠다"고 했다. 탈루 혐의가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산 증식 목적으로 기업이 부동산을 축적하는 고질적인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730배, 서울 면적의 3.5배에 달한다고 한다"며 "2024년 현재 5대 대기업의 토지 자산만 47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포스코홀딩스 등 일부 대기업들은 1조원이 넘는 투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부동산이란 기업이 단순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으로 영업 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과는 구분된다.

다만 포스코홀딩스는 "투자 부동산으로 잡힌 금액 중 대부분이 외부 임대 목적의 오피스 공간"이라는 입장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된 자산 중 일부는 미래 사업 확장이나 추가 투자를 위해 전략적으로 확보해둔 경우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규모 설비투자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토지를 확보하는 산업 특성상, 단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토지를 일괄적으로 '비업무용'으로 분류하는 것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는 기준의 문제 역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주사의 경우 계열사에게 사무실을 임대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절차가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업무용과 비업무용 구분 등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업에 세금 폭탄 투하가 예상되는데 투기성 목적이 아닌 미래 설비 증대와 사업 확대를 대비한 (기업의) 토지 보유는 그 자체로 투자"라며 "여기에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 침체로 이어져 경제에 부담을 주고 결국 돌고 돌아 시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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