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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규제 '헌재행' 검토?…자료 미제출에 서면결의까지 '깜깜이' 등심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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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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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규제에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불투명한 등록금 책정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 지연 제출, 학생 위원 배제, 서면결의 미준수 등 문제를 적발했다.
  • 사립대 적립금이 5년간 7조 9천억 원에서 9조 원대로 증가한 가운데 투명한 재정 운용과 효율성 입증이 선행돼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총협, 26학년도 등심위 부실 운영 사례 취합…교육부 전달
커지는 대학의 재정난 호소…사립대는 "등록금 규제 위헌 소지"
교육계 "학생 부담 전가보다 대학 자구력 증진 노력 선행돼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사립대학들이 장기간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난을 호소하며 등록금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불투명한 등록금 책정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만 앞세우기보다 적립금과 법인 재정 등 수익 구조를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3일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는 4년제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자료 제공 지연·부실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생 측 협의 배제 ▲서면결의에 의한 심의 절차 미준수 ▲회의 일정 촉박 통보 ▲정족수 하자 ▲회의록 법정 요건 미충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2020~2024년 사립대학 적립금 추이. (명령어: 기자가 관련 통계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구체적으로 A대학은 학생위원이 1월 8일 추가 자료 공개를 청구했지만 회의 시점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학교 측도 내부 커뮤니케이션 오류에 따른 지연을 인정했다. B대학 역시 자료 준비가 미흡했고, 공유를 약속한 자료를 제때 제공하지 않는 등 보완 요청 이행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B대학의 경우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과 2026학년도 학부·대학원 등록금 책정 회의는 서면결의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총협은 이같은 사례들을 지난달 13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등심위 위원 구성도 논란거리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구성 현황'을 보면 자료를 낸 333개 대학(전문대·원격대 포함) 가운데 42%인 140곳은 교직원 위원이 학생 위원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 위원과 교직원 위원 수가 같은 대학은 174곳(52%)이었고, 학생 위원이 더 많은 대학은 19곳(5.7%)에 그쳤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등록금을 정할 때 학생·교직원 위원 등이 참여하는 등심위를 꾸려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은 학생 위원으로 채우도록 했다. 이 같은 기준은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다만 대학이 전문가 위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학교 측 의중에 따라 등록금 책정이 '깜깜이'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과정에서 학생들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각 대학 사정에 따라 등록금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지난달 9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태여 정치권에서 관여해 사학의 길을 꺾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며 등록금 동결 등 국가가 대학 등록금 문제에 크게 관여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과정에서 학생들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요즘 학생들은 선배 공인회계사를 데리고 들어올 정도로 훨씬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감시한다. 등록금을 인상하며 한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학생들이 매의 눈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한 푼도 허투루 쓰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사립대학을 중심으로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검토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 규정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사립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부터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사립대 재정 압박이 누적된 측면은 있지만, 학생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기보다 대학 자체 자구력 증진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대학정보공시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사립대 적립금은 회계연도 기준 ▲2020년 7조 9332억 원 ▲2021년 8조 1353억 원 ▲2022년 8조 3518억 원 ▲2023년 8조 7002억 원 ▲2024년 9조 554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적립금은 대학이 장학금, 건물 신축, 연구비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수입의 일부를 적립해 운용하는 자금이다.

학자금 대출 이용률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통계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대학들이 등록금을 적게 받았다고 해서 학생들의 사정이 크게 나아진 것도 아니다. 최근 4년간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21년 12.7%였던 학자금 대출 이용률은 2022년 12.9%, 2023년 13.8%, 2024년 14.3%로 꾸준히 상승했다. 2024년 기준 학자금 대출 이용률은 전체 평균 14.3%였다.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가 11.4%, 사립대가 15.2%로 사립대가 국공립대보다 높았다.

교육재정에 밝은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로 사립대 재정난이 누적된 것은 사실이지만 등록금 인상만으로 문제를 풀려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사립대학은 적립금과 법인 재정, 자체 수익 구조를 점검하면서 기본 운영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부터 투명하게 보여주는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재정 문제는 학생 부담을 곧바로 늘리는 방식보다는 대학의 자구력 강화와 등심위 운영 개선,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책임 확대를 함께 묶는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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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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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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