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1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폭정'으로 규정하며 민심 공략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더센트리지 회의실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공개했다.

◆ 장동혁 "무주택 서민 위해 '반값 전세' 도입…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집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기초적 토대임에도 이재명 정권은 세금 폭탄과 전월세 인상 폭탄으로 국민에게서 집을 빼앗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시면 서울시를 시작으로 수도권 전역에 '반값 전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내걸은 '반값 전세'는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그는 "중앙정부의 행정 절차나 국회의 법 개정 없이도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공급이 가능하다"며 정책의 실행력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전세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고통받는 무주택 서민들을 겨냥한 것으로, 공공주택 임대료를 획기적으로 낮춰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 '4명 낳으면 원금 전액 면제'…파격적 출산 지원책 제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지원' 대책도 발표됐다.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되, 자녀 수에 따라 파격적인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자녀 1명 출산 시 이자 전액 감면 ▲2명 출산 시 원금 3분의 1 감면 ▲3명 출산 시 원금 3분의 2 감면 ▲4명 이상 출산 시 원금 전액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장 대표는 "마음 편히 살 집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다"며 "자녀를 낳는 만큼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획기적인 대책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월세 세액공제·청년 지원 확대 등 '맞춤형' 공약 발표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세제 혜택 및 직접 지원안도 대거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총급여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 역시 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두 배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저소득 가구에는 최대 22%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세금 환급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청년 월세 지원금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전세자금대출 시 발생하는 인지세를 면제하는 인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 "공급 억제 정책이 시장 왜곡…지선서 심판해야"

송언석 원내대표는 "수요만 억제하는 정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포갑이 지역구인 조정훈 의원은 "900세대가 넘는 단지에 전세 매물이 서너 건뿐인 '초가뭄' 상태"라며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멈춰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도부는 공약 발표 후 지역 주민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고충을 청취했다. 장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선거"라며 "국민이 집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의힘 지방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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