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정부 26일 청와대 참모진과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 다주택자 보유 확인했다.
- 청와대 참모 18명, 장차관급 38명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 52명 해당했다.
- 이 대통령 다주택자 배제 방침에 정부 국회 다주택 처분 관심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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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모진 18명, 장·차관급은 38명
국회 국토위 10명, 재경위 6명, 정무위 2명
최진 "정부 정책 추동력 위해 솔선수범해야"
최창렬 "국회 자발적인 적용 가능성은 낮아"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참모진과 고위 공직자 3명 중 1명 꼴로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 중에는 52명이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10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입안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서 다주택자를 부동산 관련 정책과 입법 과정에서 배제하며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청와대 참모진 18명, 장·차관급 38명 다주택자
26일 인사혁신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2025년 말 기준)'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인 청와대 참모진 47명 중 10명이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피스텔과 근린시설, 주택지분을 포함하면 18명으로 늘어난다.
다주택자는 조성주 인사수석(2채), 문진영 사회수석(3채), 김상호 춘추관장(7채), 정정옥 성평등비서관(3채),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3채), 이태형 민정비서관(2채), 김현지 1부속실장(2채), 김소정 사이버안보비서관(2채)이다.
이 중 상당수는 비거주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의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38명이 다주택자였다. 장관급에서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 정책과 직접 연관이 있는 공직자는 청와대 참모진 중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 안에서는 재산 공개 대상 29명 중 5명이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부동산 정책 관련 대상으로는 박건태 한국도로공사 부사장과 권순일 한국부동산원 감사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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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 국회의원 52명…강남 3구에 47명
22대 국회의원 중에서는 다주택자가 52명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2026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보면 국무위원 겸직자를 제외한 287명 다주택자는 52명이다. 특히 서울 강남·서초·송파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47명이나 됐다.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의원까지 확대하면 다주택자는 60명으로 늘어난다.
부동산 관련 입법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분류하면 모두 29명 중 10명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4명 중 6명(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 정무위원회는 24명 중 2명(국민의힘 2명)이 다주택자였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의 눈높이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국토위 다주택자를 배제할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이어 정부·국회까지 다주택 처분 이어질까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청와대 참모진과 고위 공직자, 여당 국회의원들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다주택 처분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원장은 "정부의 정책이 설득력을 갖고 추동력을 가지려면 그 정책의 추진자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치"라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청와대 참모들과 여당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라는 문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득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결론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르네' '여당은 뭔가 다르다'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진정성 있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노력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에 재산공개가 됐는데 이해당사자들이 자기희생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집권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 가능성은 낮게 봤다. 최 교수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봤다.
최 교수는 "국회의 경우 부동산과 직접 연관이 있는 국토위나 정무위뿐 아니라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를 배제하면 외교통일위원회 등을 제외하고 거의 없다. 국회에서도 자발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