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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흥시, 돌봄 취약 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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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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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가 24일 반려동물 복지 정책 확대를 밝혔다.
  • 4월부터 돌봄 취약 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 놀이공간 3개소 조성, 교육 프로그램 강화, 유기동물 입양 지원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상생 환경 조성
안전망 강화로 유실·유기 동물 최소화
동물복지 사각지대 없애는 공공서비스 확대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복지 제도와 정책이 변화를 맞고 있다.

한울공원 반려견 놀이터 모습. [사진=시흥시]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됐고,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개발한 동물복지 교과서가 국내 최초 고등학교 인정 교과서로 승인되는 등 동물복지와 공존에 중점을 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 시흥시도 오는 4월부터 돌봄 취약 가구 반려동물에 의료서비스 지원을 시작하며 반려동물 복지에 힘을 쏟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반려동물 놀이공간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급증하는 유실·유기 동물 보호에 주력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기반 마련에 나선다.

◆ 반려동물 친화 공간 조성

시흥시는 공공 차원의 체계적인 반려동물 관리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올해 반려견 놀이터를 총 3개소까지 확대 조성한다는 목표다.

오는 6월에는 정왕동 힘찬공원 내에 800㎡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를 마련한다. 배곧한울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는 기존 3000㎡에서 5000㎡로 규모를 확장하고, 그늘막 등 시설을 확충·개선할 예정이다.

시민의 대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은계호수공원 중 일부를 반려동물공원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흥시 명예동물보호관 활동(홍보부스 운영) 모습. [사진=시흥시]

또한, 향후 거모 공공주택지구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LH와 계속 협의 중이며, 실내 교육장과 놀이공간, 카페, 실외 놀이터 등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상생 환경 조성

시흥시는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민관협력 인프라도 구축한다.

동물 보호에 관심이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명예동물보호관을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 23명의 보호관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명예동물보호관은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많은 공원을 중심으로 매달 점검 활동을 펼치고, 반려동물 사업 홍보, 반려동물 축제 운영 지원 등 시와 협력하며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또, 관내 3개 동물병원과 협약을 통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추진함으로써 개체수를 조절하고, 시흥시 동행협회 등 동물단체가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길고양이 관리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연중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펫티켓 등 올바른 산책을 위한 방법, 문제 행동 교정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 교실 등을 통해 지혜로운 반려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반려견과 함께하는 수영 교실, 노견·노묘 등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건강관리,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상실(펫로스) 증후군 극복하기 등 반려동물 가족 특성과 상황에 걸맞은 다양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운동회 우리동네 개체능 현장. [사진=시흥시]

하반기에는 관내·외 반려동물 가족과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운동회, 반려 문화 체험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문화 축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 안전망 강화로 유실·유기 동물 최소화

특히, 시흥시는 유실·유기 동물 방지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부터 동물누리보호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며 공백없는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야간과 공휴일 등 취약 시간에도 구조와 응급진료 연계를 지속함으로써 동물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기 동물 발생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 동물등록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발생하는 유실·유기 동물에 대해서는 임시보호제를 통해 보호한다.

임시보호제는 어리거나 치료 후 회복 중인 동물을 일반 가정에서 임시로 돌보는 제도로, 시는 임시보호자에게 임시 보호 교육과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유실‧유기 동물 입양 쉼터 3개소를 별도로 운영하며 동물 보호 및 성장 환경을 견고히 하고 있다.

◆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지난해 시흥시에 접수된 551마리의 유실·유기 동물 중 절반 이상인 308마리가 입양·기증됐다.

반려동물 수영 문화교실(멍푸멍푸) 현장. [사진=시흥시]

시는 건강한 입양 문화 활성화를 위해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반려가족에게 반려동물 진료비, 검진비 등 입양 후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15만 원 한도)을 지원함으로써 입양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내 입양이 어려운 중·대형견도 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해 해외 입양을 지원한다.

올해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장기 우수 봉사자들과 함께 '펫리더스 봉사단'을 발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도심지에서 유기견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입양 정책을 홍보함과 동시에 동물누리보호센터에서 보호동물 놀이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해 봉사자, 훈련사 등과 함께 시범 운영을 거쳤으며, 올해 정식 출범을 통해 입양 문화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 동물복지 사각지대 없애는 공공서비스 확대

시흥시는 2022년부터 돌봄 취약 가구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지원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반려동물 치료나 돌봄을 제때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올해는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반려동물 등록이 완료된 총 2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의료·돌봄·장례 분야에서 최대 16만 원,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 분야에서 최대 32만 원을 지원한다. 불가피한 경우 지방정부가 취약계층 내 위기 동물을 인수·보호하는 '사육 포기 동물 인수제' 정착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펫리더스 시범사업 추진. [사진=시흥시]

임병택 시흥시장은 "사후 대응에서 사전 대응으로, 사람 중심 정책에서 생명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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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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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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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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