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최근 헌법 개정을 두고 핵무력 지휘권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귀속한 조항은 비핵화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대외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7일 비공개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북한 개정헌법 분석 내용을 전했다.

◆"김일성·김정일 국가 건설·통일 업적 표현 삭제"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개정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국정원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대외적 선언으로서 핵무력 지휘권을 헌법에 명기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번 개헌으로 김 위원장의 권한도 한층 강화됐다고 봤다. 기존 헌법에 남아 있던 국무위원장 견제 요소가 사라졌고 핵 사용 권한과 군 통솔권이 김 위원장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헌법에 반영됐다는 판단이다.

김일성·김정일 선대의 국가 건설과 통일 업적 관련 표현은 삭제된 것으로 보고됐다.

북한 헌법에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는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정보위에서는 김 위원장 유고 상황을 염두에 둔 조항인지, 국가핵무력 지휘기구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정원 "남북관계 현상 유지·상황 관리 방점" 

국정원은 "유고 상황이 있다면 그때 존재하는 후계자나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는가"라며 "핵무력 지휘기구에 어떤 사람이 참여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현재로선 밝혀진 게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번 개헌을 통해 남북을 별개의 두 국가로 규정하려는 흐름을 분명히 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접해 있는 영역을 영토로 한다는 취지의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대한민국을 전시에 평정해야 할 대상이나 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헌법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새 헌법은 두 국가를 분명히 했지만 적대성은 상당히 줄였다. 대한민국과 단절은 분명히 하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나 공세적 의미보다는 현상 유지와 상황 관리에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