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북한이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22일 개최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지난달 열린 노동당 9차 대회 후속 조치 성격으로, 북한이 지난 17일 15기 대의원을 새로 구성했다고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다.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의 결정을 내각 등 국가 제도로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 공시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가 22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김정은 3기를 이끌어나갈 국가지도부와 정책 기조를 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그동안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남북 적대적 두 국가'을 헌법에 반영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이번 회의 안건으로는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 문제'가 다뤄진다고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은 2023년 남북 관계를 적대적 관계의 별개 국가로 규정한 이후 기존의 통일·대남 기조를 폐기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영토·영해·영공 조항 신설 등 구체적 개헌안이 확정될 경우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게 된다.

국가지도기관 선거를 통한 권력 재편의 결과도 이번 회의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와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 핵심 권력기관 인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7년간 공식 서열 2위 자리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아온 최룡해가 15기 대의원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교체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당 중앙위 상무위원이 상임위원장을 넘겨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최선희 외무상, 김재룡 당 중앙위원회 비서, 박태성 내각총리 등 15기 대의원에 포함된 주요 간부들은 국무위원회에서 주요 보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2025년 예산 결산, 2026년 예산 편성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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