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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전쟁 경제의 귀환 - ⑥ 전쟁 경제 시대, 한국의 생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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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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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핌 정성훈 기자가 20일 전쟁 경제 시대를 분석했다.
  • 중동·동유럽 긴장이 에너지·공급망·산업 구조를 흔들었다.
  • 한국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재설계로 생존 전략을 세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에너지·공급망·기술·재정…전쟁이 바꾸는 경제의 4대 축
효율의 시대에서 안보의 시대로, 경제 질서의 대전환
위기인가 도약인가…한국 경제의 전략적 선택의 시간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전쟁은 더 이상 군사 뉴스에 머무르지 않는다. 유가와 물가, 공급망과 산업 구조, 정부 재정까지 동시에 흔드는 경제 변수다. 중동과 동유럽, 인도·태평양에서 이어지는 지정학적 긴장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스핌은 [AI로 읽는 경제] '전쟁 경제의 귀환' 시리즈를 통해 전쟁이 바꾸는 세계 경제 구조를 6편에 걸쳐 살펴본다.

■ [AI로 읽는 경제] 전쟁 경제의 귀환

① 호르무즈 리스크와 한국 물가
② 석유 최고가격제의 경제학
③ 전쟁이 바꾸는 공급망
④ 전쟁이 만드는 새로운 산업
⑤ 전쟁 경제가 시험하는 정부 재정
⑥ 전쟁 경제 시대, 한국의 생존 전략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 = 세계 경제는 다시 '전쟁 경제'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중동과 동유럽,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어지는 지정학적 긴장은 에너지 시장과 공급망, 산업 구조까지 동시에 흔들고 있다.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물가와 산업 경쟁력, 재정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각국은 경제 전략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다.

◆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전쟁 경제 시대에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요소는 에너지다.

에너지는 산업 생산과 물류, 생활 비용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다. 국제 유가나 가스 가격이 급등할 경우 물가 상승과 산업 비용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다.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국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Liquefied Natural Gas)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한다. 이 때문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이 곧 경제 안정과 직결되는 구조다.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전략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공급망 전략의 재설계

전쟁 경제 시대에는 공급망 전략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생산 비용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기업들은 인건비가 낮은 지역에 생산 시설을 배치하고 글로벌 분업 구조를 구축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안정성과 안보가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광물 같은 전략 산업에서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도 같은 흐름이다.

한국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급망 전략을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 전략 산업 경쟁

전쟁 경제 시대에는 기술과 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된다.

방위 산업과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같은 산업은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안보적 중요성도 동시에 갖는다.

이 때문에 여러 국가가 이러한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방위 산업과 원자력, 반도체 같은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과 투자 확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재정 전략의 중요성

전쟁 경제 시대에는 재정 정책의 역할도 더욱 커진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 채무 증가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재정 정책은 단기적인 위기 대응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구조를 설계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전쟁 경제 시대의 정책 방향

전쟁 경제 시대에 각국 정부가 선택하는 정책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에너지 안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된다.

둘째, 공급망 전략이다. 전략 산업에서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기술 경쟁력이다. 첨단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재정 전략이다. 재정 지출과 국가 채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요소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 새로운 경제 질서

세계 경제는 지금 새로운 질서로 이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글로벌화와 비용 효율성이 경제 정책의 핵심 기준이었다.

하지만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확대되면서 안정성과 안보가 중요한 정책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와 공급망, 기술 경쟁이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 한국 경제의 선택

전쟁 경제 시대는 한국 경제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는 여전히 취약 요인이지만 동시에 반도체와 배터리, 방위 산업 등 여러 전략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대응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결국 전쟁 경제 시대의 핵심 과제는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에너지와 공급망, 산업과 재정 전략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한 줄 요약

전쟁 경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계 경제 구조를 바꾸는 장기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경제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가 앞으로의 성장 경로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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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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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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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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