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의 시대에서 안보의 시대로, 경제 질서의 대전환
위기인가 도약인가…한국 경제의 전략적 선택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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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더 이상 군사 뉴스에 머무르지 않는다. 유가와 물가, 공급망과 산업 구조, 정부 재정까지 동시에 흔드는 경제 변수다. 중동과 동유럽, 인도·태평양에서 이어지는 지정학적 긴장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스핌은 [AI로 읽는 경제] '전쟁 경제의 귀환' 시리즈를 통해 전쟁이 바꾸는 세계 경제 구조를 6편에 걸쳐 살펴본다.
■ [AI로 읽는 경제] 전쟁 경제의 귀환
① 호르무즈 리스크와 한국 물가
② 석유 최고가격제의 경제학
③ 전쟁이 바꾸는 공급망
④ 전쟁이 만드는 새로운 산업
⑤ 전쟁 경제가 시험하는 정부 재정
⑥ 전쟁 경제 시대, 한국의 생존 전략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 = 세계 경제는 다시 '전쟁 경제'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중동과 동유럽,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어지는 지정학적 긴장은 에너지 시장과 공급망, 산업 구조까지 동시에 흔들고 있다.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물가와 산업 경쟁력, 재정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각국은 경제 전략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다.
◆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전쟁 경제 시대에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요소는 에너지다.
에너지는 산업 생산과 물류, 생활 비용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다. 국제 유가나 가스 가격이 급등할 경우 물가 상승과 산업 비용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다.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국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Liquefied Natural Gas)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한다. 이 때문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이 곧 경제 안정과 직결되는 구조다.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전략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공급망 전략의 재설계
전쟁 경제 시대에는 공급망 전략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생산 비용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기업들은 인건비가 낮은 지역에 생산 시설을 배치하고 글로벌 분업 구조를 구축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안정성과 안보가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광물 같은 전략 산업에서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도 같은 흐름이다.
한국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급망 전략을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 전략 산업 경쟁
전쟁 경제 시대에는 기술과 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된다.
방위 산업과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같은 산업은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안보적 중요성도 동시에 갖는다.
이 때문에 여러 국가가 이러한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방위 산업과 원자력, 반도체 같은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과 투자 확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재정 전략의 중요성
전쟁 경제 시대에는 재정 정책의 역할도 더욱 커진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 채무 증가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재정 정책은 단기적인 위기 대응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구조를 설계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 전쟁 경제 시대의 정책 방향
전쟁 경제 시대에 각국 정부가 선택하는 정책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에너지 안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된다.
둘째, 공급망 전략이다. 전략 산업에서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기술 경쟁력이다. 첨단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재정 전략이다. 재정 지출과 국가 채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요소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 새로운 경제 질서
세계 경제는 지금 새로운 질서로 이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글로벌화와 비용 효율성이 경제 정책의 핵심 기준이었다.
하지만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확대되면서 안정성과 안보가 중요한 정책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와 공급망, 기술 경쟁이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 한국 경제의 선택
전쟁 경제 시대는 한국 경제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는 여전히 취약 요인이지만 동시에 반도체와 배터리, 방위 산업 등 여러 전략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대응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결국 전쟁 경제 시대의 핵심 과제는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에너지와 공급망, 산업과 재정 전략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한 줄 요약
전쟁 경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계 경제 구조를 바꾸는 장기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경제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가 앞으로의 성장 경로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