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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원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 한·독 '6척씩 분할 발주'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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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톤급 12척 CPSP…태평양엔 KSS-Ⅲ, 대서양엔 212CD 검토
2032년 vs 2035년, 납기·NATO 동맹 앞세운 한·독 '패키지 승부'
'규모의 경제' vs '투자 패키지'…분할 시 한국 車투자 축소 카드도 부상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캐나다가 최대 60조 원 규모의 차기 초계 잠수함 도입 사업(CPSP)에서 한국과 독일에 각각 6척씩 나눠 발주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으며, 이 경우 우리가 약속했던 캐나다 내 자동차 공장 투자 구상을 뺀 '축소 패키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0조 원 CPSP, 한·독 6척씩 분할 카드 부상 = 캐나다 연방정부는 노후한 빅토리아급(영국제)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3000t급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CPSP를 추진 중이며, 획득·유지·정비(MRO)를 포함한 총 사업 규모는 최대 약 60조 원(약 600억 캐나다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최종 후보는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와 한국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 2파전으로 압축됐고, 양측은 3월 2일(현지시간) 최종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캐나다 유력지 글로브앤메일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TKMS와 한국 업체를 동시에 선정해 12척을 절반씩 나누는 방안을 저울질 중"이라며, 대서양에는 TKMS의 212CD급 6척, 태평양에는 한화오션의 KSS-Ⅲ 배치Ⅱ급 6척을 배치하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전했다.

앵거스 탑쉬 캐나다 해군사령관(중장)이 강동구 해군 잠수함사령관과 함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인 안무함 내부를 둘러보며 관계관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6.03.04 gomsi@newspim.com

◆사업자 결정, 4월로 당겨질 수도 = 당초 캐나다 정부는 결과 발표 시점을 올해 6월쯤으로 시사했으나, 글로브앤메일과 CBC 등은 "마크 카니 총리실이 결정을 앞당겨 이르면 4월 4일에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카니 총리는 지난해 9월 뉴욕 기자회견에서 "단일 함대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며 단일 기종 선호를 내비친 바 있어, 군수 효율을 중시하는 총리실과, 한·독 양측의 투자 패키지를 동시에 끌어안으려는 관료·산업계의 이해가 충돌하는 구도다.

그럼에도 캐나다 내부에서는 "독일 잠수함 강국과 신흥 공급국 한국을 동시에 활용하면 군사·산업 측면에서 레버리지가 커진다"는 실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12CD는 대서양, KSS-Ⅲ 배치Ⅱ는 태평양 배치 구상 = TKMS는 독일·노르웨이가 공동 개발 중인 212CD급을 제안했다. 이 함급은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차세대 AIP(공기불요추진) 디젤잠수함으로, 북대서양 등 저수온·고난류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가 강점이라는 게 독일 측의 설명이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우리 해군 장보고-Ⅲ KSS-Ⅲ 배치Ⅱ급을 내세웠고, 일부 선박은 이미 진수·전력화돼 있으며 추가 건조도 진행 중이라는 '레퍼런스'를 강하게 부각하고 있다.

글로브앤메일과 캐나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대서양 연안에는 TKMS 212CD 6척을, 태평양 연안에는 KSS-Ⅲ 배치Ⅱ 6척을 배치하고, 태평양 전력은 인도·태평양(특히 동북아·동남아) 작전까지 염두에 두고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앞줄 왼쪽 세번째), 김민석 국무총리(앞줄 왼쪽 두번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 등이 한화오션이 건조한 잠수함인 장영실함에 올랐다. [사진=한화오션 제공] 2026.03.04 gomsi@newspim.com

◆2032년 vs 2035년…납기 경쟁도 '한·독 대결' = 한화오션 측은 "2032년 첫 함 인도, 2035년까지 5척 인도 가능"이라는 비교적 빠른 일정과, 한국 해군에 이미 배치·운용 중인 플랫폼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TKMS는 글로브앤메일 등에 "2035년 이전에야 첫 인도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일정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하지만, 독일과 캐나다 모두 나토(NATO) 회원국이라는 점을 들어 잠수함 기술·교리 호환성, 북대서양 운용 경험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군사 성능 외에 '산업 인센티브'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았고, 이에 따라 한·독 양측은 수백억 달러(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일자리 패키지를 제시하며 "국방+제조업 패키지 딜" 양상으로 경쟁이 격화됐다.

◆한국 측, '자동차 투자' 조정 가능성 = 캐나다 정부·의회 일각에서는 "한·독 분할 발주 시 부품 조달·정비 체계가 복잡해지고, 승조원 교육·탄약·훈련 체계도 이원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카니 총리가 '단일 함대의 경제성'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비용·운용 부담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분할 발주 때는 두 나라로부터 동시에 산업 투자·기술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만큼, 캐나다 정부가 정치·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타협안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브앤메일은 "잠수함 강국 독일과 경쟁하는 한국이 계약 일부라도 따낸다면,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주요 업체로 도약하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측 제안에는 자동차·배터리·철강·수소에 이르는 방대한 투자 패키지가 검토됐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한국·독일 언론 보도들을 종합하면 "완성차 공장 같은 대형 자동차 설비 건설은 최종 제안서에서 빠졌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한국 측 제안의 경우, 캐나다가 독일과 물량을 절반씩 나눌 경우, 애초 구상했던 자동차 분야 대형 투자는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배터리·수소·철강·부품 협력 중심으로 패키지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물밑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도 현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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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항소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보다 2년 가중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재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죄 내용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폭동 실행행위에 해당해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되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또한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에게 수사기관의 공관촌 진입에 대한 불만을 발언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특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 당시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국가보훈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므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PG(프레스 가이던스) 중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경찰과 군 병력이 국회를 폐쇄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객관적 사정과 달리 과장하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범행은 헌법을 위반해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허위 PG 관련 범행은 계엄 선포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계엄의 적법성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차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 해 사용하려고 했고, 공수처 검사와의 물리적 충돌의 위험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는 대목에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4.29 pmk1459@newspim.com hong90@newspim.com 2026-04-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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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사비스 "AGI 시대 5년 내 도래"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와 세계 바둑 최강자 신진서 9단이 알파고 10주년을 기념해 특별 대국을 펼쳤다. 29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알파고 10년 : 위대한 동행(A Decade with AlphaGo : An Extraordinary Journey)' 행사에는 허사비스 CEO를 비롯해 구글 딥마인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아자 황, 판 후이 2단, 한국기원 양재호 사무총장, 조한승 프로기사협회장, 신진서 9단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및 CEO(왼쪽)와 신진서 9단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웨스틴 호텔 소연회장에서 열린 '알파고 10년: 위대한 동행' 행사에서 기념대국을 진행하고 있다. 2026.04.29 kunjoo@newspim.com 이번 행사는 2016년 알파고 등장 이후 10년간 바둑과 인공지능이 함께 만들어온 변화를 되짚고, 인간과 AI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대국에서 허사비스 CEO는 흑을, 신진서 9단은 백을 잡았다. 허사비스는 AI의 대표적인 수법인 삼삼(3·三) 침입을 선보였고, 신진서 9단은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2국에서 구사한 혁신적인 '37수'와 유사한 수법(18수)을 두며 10년 전보다 진보된 인간 바둑의 수준을 과시했다. 대국은 제한시간 10분이 소진되면서 29수 만에 마무리됐다. 대국 후 두 사람은 바둑판에 친필 서명을 남겨 기념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진 대담에서 허사비스 CEO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인공지능) 시대가 5년 내로 도래해 일상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하며, "10년 후 다시 한국에 오게 된다면 AI로 중대한 질병의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길 희망하고, 한국이 AI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돌아보면 알파고가 현대 AI 시대의 시작점"이라며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바둑이 앞으로도 AI 확장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및 CEO(왼쪽)와 이세돌 사범이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구글 포 코리아 2026 행사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 2026.04.29 kunjoo@newspim.com 신진서 9단은 "'알파고의 아버지'답게 AI를 닮은 수준 높은 실력이었다"면서 "아직 AI도 바둑의 정답을 밝혀내지 못한 만큼, 나만의 바둑을 잃지 않으며 AI와 함께 10년 후 더 진보된 바둑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기원은 허사비스 CEO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한국기원 공인 아마 7단증과 한국 전통차를 전달했으며, 구글 딥마인드 측은 한국기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Google for Korea 2026' 행사에서는 허사비스 CEO와 이세돌 9단이 대담을 나눴다. 이세돌 9단은 "알파고는 나의 인생에 또 다른 시발점이었다"며 "바둑에서 인간의 창의적 영역이 대부분 사라진 만큼, 인간은 생각의 주도권을 AI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허사비스는 이에 "AI 기술이 인간에게 새로운 일상과 과학의 황금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답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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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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