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는 중이다.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며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정상화를 넘어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코리아 프리미엄 토대

이 대통령은 "아직 우리 과제로는 국가정상화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리 경제 발목을 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면서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 흐름도 더 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는 전날인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걸 의무화하고 법 개정 이전에 사들인 자사주는 1년 반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해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시장 정상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는 것처럼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해체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서울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전세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한다"며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상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퍼진 비정상을 하나하나 정상화하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남북 적대감정 순식간에 없앨 순 없어…지속적 노력해야"

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발언에는 "대결과 전쟁을 향해 질주하고 있던 과거의 남북 관계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 행위, 또는 위협 행위가 과연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됐느냐.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 봐야겠다"며 "오랫동안 쌓인 적대 감정과 대결 의식을 획기적 조치로 한 번에 없앨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저자세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도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라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그게 쌓여서 이해되고 한편으로는 공감되는 상태로 나아가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속도전보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감수하는 대결정책이 펼쳐져서 그로 인해 생긴 대결 의식이나 적대 감정을 순식간에 없앨 수는 없다. 이에 상응하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옛말에 한 술 밥에 배부르랴라는 이야기가 있다. 순식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전액 환수 넘어 경제적 제재까지 검토

이 대통령은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크게 늘고 있는 것에는 경각심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부정수급 문책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기획예산처 집계 결과, 지난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은 99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도인 2024년 630건보다 1.6배 증가한 수치다. 금액도 2024년 493억 원에서 지난해 667억7000만 원으로 35.4% 늘었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기업형 브로커를 끼고 교묘하게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마땅히 엄히 문책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런 악질적 행위를 확실히 근절하려면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다"면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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