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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美关税摩擦阴影下 安全领域谈判引关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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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2月11日电 作为韩美首脑共识文件——《联合情况说明书》两大支柱之一的"安全领域一揽子方案",其履约所需工作层级谈判最早将于本月底启动。这是去年11月两国公布《联合情况说明书》后,时隔约4个月启动该谈判。

【插图=AI生成】

外交部发言人朴一在10日的例行记者会上表示,美方代表团正推进于2月下旬或3月初至中旬访韩,与韩方就相关议题展开谈判。

此前,外交部长官赵显在9日的国会政府质询中表示,"(从美国国务卿鲁比奥处)确认(美国)将在2月派遣涵盖各相关部门的团队访韩。"

《联合情况说明书》中的安全领域协议主要包括韩国推进引进核潜艇、扩大韩国在用于核燃料制造的铀浓缩及乏核燃料再处理方面的权限以及造船领域合作等。

据悉,美国代表团将有国家安全委员会(NSC)、国务院、能源部、国防部等所有相关部门参与。

安全领域协议履行谈判之所以备受关注,在于引进核潜艇、铀浓缩与再处理权限扩大等议题可能对韩国安全环境带来划时代变化;同时,这也被舆论视为李在明政府对美外交的最大成果之一,因而引发高度关注。然而,谈判前景并不乐观。

此次安全领域谈判启动之际,恰逢韩美共识的另一支柱——关税领域协议出现动摇。美国将对韩关税重新上调至25%等贸易摩擦可能对安全领域谈判产生负面影响。

韩国总统府国家安保室长魏圣洛近期在媒体采访中谈及美国动向时担忧地表示:"很难否认关税问题与安全领域谈判相互关联的氛围。若在贸易领域美国的不满未能先行得到解决,安全领域谈判可能会进展缓慢。"

换言之,若美国所要求的加快对美投资、放宽非关税壁垒等事项未有进展,美方可能对韩国所期望的引进核潜艇、修订原子能协定等安全领域协议履行持消极态度。

对此,政府相关人士表示:"政府内部存在强烈的危机意识,即必须防止因关税问题产生的韩美'不和谐音'蔓延至安全领域协议,导致首脑间整体协议崩塌。政府的目标是努力促使美国撤销并恢复重新加征关税的决定,同时稳定推进安全领域谈判。"

韩国面临的另一道难关是"与时间赛跑"。韩国拥有核潜艇及扩大铀浓缩、再处理权限在"正常的韩美关系"中本就难以实现,这次启动相关谈判被视为"只有在特朗普时代才可能实现"的例外。因此,若未能在特朗普任期内解决此问题,不排除一切回到原点的可能。

美国国内对批准韩国拥有核潜艇及完成核燃料循环存在忧虑和反对声音。不仅是国会和专家团体,就连在行政机构内部等核不扩散论者话语权较强部门的反对声音也不容小觑。

一位参与韩美原子能协定修订事务的政府消息人士表示:"确实存在必须加快谈判节奏的压力,也充分预期谈判并不容易。韩国可强力主张的一点是此议题系'韩美首脑间协议'。需向美方强调,谈判团队的任务并非判断首脑协议内容是非,而是寻找高效履行协议的方法。"

即使谈判顺利收官,仍需跨越美国国会这一关。引进核潜艇与扩大铀浓缩、再处理权限是需美国国会同意的议题。尽管谈判尚未开始,但美国国会的氛围已显异常。

4名美国民主党籍参议员已于当地时间6日致信特朗普,强调在修订韩美原子能协定时须维持严格的防扩散标准,并敦促不应允许韩国进行铀浓缩、再处理。

这显示出民主党对特朗普决定允许韩国拥有核潜艇及进行铀浓缩、再处理一事表示反对和忧虑。尤其是若在11月中期选举中民主党掌控国会,这种氛围势必会进一步加强。这意味着韩国在敦促美行政机构履行协议的同时,还需背负起面向国会展开积极外交的负担。

一位政府消息人士表示:"正在关注白宫将如何回应美国国会信函中所提事项。通过这一过程,可以大致衡量美行政机构对履行安全领域协议的态度。"(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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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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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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