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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 장성 4명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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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작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징계 심의
계엄부사령관·국방정보본부장 지낸 중장급 3명도 포함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이 제기된 군 장성 4명을 상대로 5일 군 징계위원회를 열고 문책 수위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5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포함한 전·현직 장성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12·3 비상계엄과 연계된 내란 관여 의혹과 '평양 무인기' 작전 관여 정황 등으로, 징계 수위와 시기는 비공개로 심의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mironj19@newspim.com

징계 대상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중장),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중장) 등 4명이다. 이들에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계엄 실행·기획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함께, 불법 작전 수행 및 허위 보고 개입 정황이 포괄적으로 적용됐다.

김용대 전 사령관은 2024년 10월 무렵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북한 평양 상공으로 무인기를 투입하는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를 받으며, 작전 은폐를 위해 부하에게 허위 문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특검과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당시 합참 내에서 우리 군의 군사작전 기획·통제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인물로 분류돼 징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부사령관으로 임명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면서 계엄상황실 구성 등 후속 조치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으로 특검과 공수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수사당국은 원 전 본부장이 평양 무인기 작전,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해외 공작 의혹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 여부에도 관여했는지 여부를 군 검찰 및 특검 단계에서 계속 확인 중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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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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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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