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인사] 대전시교육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전광역시교육청 3월 정기인사>

◇ 기관장 및 부서장 임용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성만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창호
▲대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안효팔

◇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전직 승진

(교육연구관 전직)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지원부장 이중재 ▲대전교육정보원 정보교육부장 김성순

(장학관 전직)
▲대전교육청 교육정책과 이정우 ▲대전교육청 초등교육과 권희청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미란

(장학관 승진)
▲대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김미희

◇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전직 전보 임용

(장학사 교육연구사 전직)
▲대전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 이경숙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오로라 ▲대전교육정보원 조근애 ▲대전유아교육진흥원 김태은

(장학사 전보)
▲대전교육청 대전충남교육행정통합추진단 채선희 ▲대전교육청 교육정책과 이정순 백경현 유성의 ▲대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권영미 ▲대전교육청 초등교육과 류효금 윤혜선 조윤민 ▲대전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 권은선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정의숙

(장학사 교육연구사 임용)
▲대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정선숙 ▲대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김용직 김세란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박윤숙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김규철 유지영 윤미희 ▲대전교육연수원 이민정 ▲대전교육정보원 백윤소

◇ 늘봄지원실장 전보 및 임용

▲대전느리울초 이미영 ▲대전도마초 김경진 ▲대전두리초 조한나 ▲대전문정초 이지원 ▲대전배울초 도민정 ▲대전백운초 황정희 ▲대전삼천초 김민경 ▲대전서원초 윤은주 ▲대전선유초 김리경 ▲대전성남초 채찬희 ▲대전성룡초 문선영 ▲대전탄방초 구연지 ▲외삼초 김귀형 ▲대전가양초 조수현 ▲대전갑천초 강운정 ▲대전계산초 김찬숙 ▲대전관평초 황선옥 ▲대전교촌초 손주희 ▲대전구봉초 마란 ▲대전내동초 김정연 ▲대전대양초 구윤희 ▲대전동화초 윤경미 ▲대전복수초 김혜영 ▲대전복용초 황미연 ▲대전봉명초 양재숙 ▲대전상대초 배미선 ▲대전상원초 송의화 ▲대전상지초 허혜영 ▲대전선화초 장은화 ▲대전신평초 정정엄 ▲대전신흥초 류채빈 ▲대전용전초 조현태 ▲대전원신흥초 김정순 ▲대전원평초 황다검 ▲대전정림초 이순민 ▲대전중리초 김정희 ▲대전천동초 백선주 ▲대전판암초 유소현 ▲대전혜광초 한선영 ▲동대전초 공명숙 ▲산내초 김진영 ▲신탄진초 김국희 ▲신탄진용정초 곽보미 ▲와동초 이서희

◇ 초등학교장, 유치원장 중임 전보 승진 전직

(중임)
▲대전글꽃초 엄성용 ▲대전대신초 노수규 ▲대전대화초 이율희 ▲대전목동초 진경자 ▲대전서원초 김미애 ▲대전선암초 김종환 ▲대전어은초 이숭주 ▲대전원신흥초 조원성 ▲진잠초 황현하

(전보)
▲대전대문초 이회선 ▲대전대양초 최성애 ▲대전동산초 주진숙 ▲대전동화초 이서영 ▲대전둔천초 조선희 ▲대전보운초 이선영 ▲대전삼성초 김성길 ▲대전삼천초 조한창 ▲대전오류초 이현식 ▲대전중원초 오양록

(승진)
▲대전문화초 이은선 ▲대전내동초 김래경 ▲대전도솔초 박윤영 ▲대전도안초 박은희 ▲대전둔곡초 박종길 ▲대전매봉초 박정아 ▲대전목양초 조병선 ▲대전새여울초 이은순 ▲대전용산초 이장규 ▲대전용전초 오경희 ▲대전탄방초 김남금 ▲대전태평초 정은숙 ▲대전하기초 이경순 ▲산내초 이희자 ▲새일초 박지현 ▲대전어울림유 이은모

(전직)
▲대전구봉초 김기룡 ▲대전대동초 김영철 ▲대전문정초 권오정 ▲대전용운초 이재현 ▲한밭초 윤기원

◇ 초등학교 교감, 유치원 원감 승진 전직 전보

(승진)
▲대전목양초 경철윤 ▲대전버드내초 이진우 ▲대전천동초 주경남 ▲대전판암초 유소영 ▲대전느리울초 성수아 ▲대전도마초 권대은 ▲대전봉명초 곽기윤 ▲대전새미래초 이순영 ▲대전호수초 현훈정 ▲대전도솔유 정진영

(전직)
▲대전대동초 김성원 ▲대전선화초 박창선 ▲산내초 오용환 ▲서대전초 박성연 ▲대전봉산초 조현수 ▲대전삼천초 이유진 ▲대전샘머리초 남지형 ▲흥도초 박근경

(전보)
▲대전대암초 나인석 ▲대전대화초 손영 ▲대전문성초 임선우 ▲대전신평초 박영덕 ▲대전동도초 신희선 ▲대전석봉초 최만복 ▲대전중촌초 신용식 ▲대전태평초 김종범 ▲기성초 심금진 ▲대전대정초 김은량 ▲대전둔천초 이행민 ▲대전서부초 최소환 ▲대전수미초 강윤정 ▲대전수정초 양영섭 ▲대전자운초 김상만 ▲대전하기초 박주희 ▲대전호수초 박명길 ▲유성초 김대환 ▲대전갈마초 임동수 ▲대전송강초 전진구 ▲문지초 김진호 ▲산내유 고경나 ▲대전갈마유 남기현 ▲대전반석초병설유 이선영

◇ 교(원)감 특별승진

(초등학교 교감)
▲대전용전초 강경애 ▲대전둔원초 김미정 ▲대전새미래초 김용정 ▲대전반석초 김원자 ▲대전구봉초 김윤이 ▲대전원평초 김윤희 ▲대전봉산초 김현미 ▲대전상지초 나영숙 ▲대전봉산초 도주원 ▲대전매봉초 박승란 ▲대전산성초 박정옥 ▲대전상대초 박주리 ▲대전대문초 배경희 ▲대전성남초 배명숙 ▲대전용산초 서희경 ▲대전성룡초 손예경 ▲대전도안초 안준후 ▲대전갑천초 양미라 ▲서대전초 오미옥 ▲대전상지초 유정옥 ▲대전구봉 이영림 ▲대전대흥초 이정민 ▲외삼초 이해인 ▲대전동문초 전경재 ▲대전오류초 정경희 ▲대전반석초 정은경 ▲대전용산초 최선미 ▲대전복용초 최순희 ▲대전새여울초 탁인걸 ▲대전송촌초 허혜숙

(유치원 원감)
▲대전목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박진홍 ▲대전글꽃초등학교병설유치원 조영아

◇ 퇴직자 현황

(정년퇴직(기관장))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정병 ▲대전특수교육원장 권순오

(정년퇴직(초등학교장))
▲한밭초 고세환 ▲대전둔천초 김재겸 ▲대전내동초 남은경 ▲대전동산초 노명례 ▲대전동화초 서계순 ▲대전서원초 오경운 ▲대전삼천초 유송례 ▲대전오류초 이면수 ▲대전중원초 최은숙 ▲대전문정초 한유경 ▲대전원신흥초 홍병기

(정년퇴직(초등학교 교감))
▲대전수정초 박현미

(명예퇴직(초등학교장))
▲대전대동초 김소은 ▲대전도안초 김윤덕 ▲진잠초 윤정순 ▲대전구봉초 조해옥

(명예퇴직(유치원장))
▲대전어울림유치원 강미애

[대전교육청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 발령 명단]

◇ 기관장 및 부서장 임용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진형
▲대전교육연수원장 박광순
▲대전특수교육원장 류재상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강의창
▲대전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희종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장 김남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태관식

◇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전직 승진 전보

(장학관 승진)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충남교육행정통합추진단 권성중 ▲대전광역시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 연정아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이광형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이은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 장오희

(교육연구관 전직)
▲대전교육연수원 학생교육부장 김영은 ▲대전교육연수원 꿈나래교육부장 이성녀

(장학관 전직)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홍문숙

(장학관 전보)
▲대전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곽숭훈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노영주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유순준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육미란

◇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간 전직 신규 임용 전보

(장학사 전직)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김수영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김영화 ▲대전광역시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 이영주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이인선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 정준현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최윤희

(교육연구사 전직)
▲대전교육연수원 구정희 ▲대전교육정보원 송라영 ▲대전교육정보원 이도현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이현옥

(장학사 신규 임용)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박소영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박은영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박혜경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차영주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 허원준

(교육연구사 신규 임용)
▲대전학생해양수련원 김민영 ▲대전교육연수원 김연경

(장학사 전보)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고현주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곽은영 ▲대전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구주희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김광환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김영미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김철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김현구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나상우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나태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임병웅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 전혜연 ▲대전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정익수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조성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충남교육행정통합추진단 한은정

(교육연구사 전보)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원영미

◇ 중등학교장 중임 전보 승진 전직

(중등학교장 중임)
▲대전전민고 명달호 ▲대전봉산중 양승운 ▲대전문지중 이호주 ▲대전전민중 전혜옥 ▲대전문화여중 정석순 ▲대전월평중 정찬우

(중등학교장 전보)
▲대전새미래중 강선화 ▲동대전중 김경탁 ▲대전복수고 김영범 ▲대전온라인학교 김용기 ▲대전대청중 김정애 ▲대전외국어고 김종련 ▲대전도안고 김희선 ▲대전장대중 류면희 ▲대전산업정보고 민경윤 ▲대전버드내중 민한식 ▲대전두리중 박은조 ▲대전관저중 배철웅 ▲대전지족중 서재하 ▲갈마중 양숙 ▲대덕중 우원재 ▲대전만년중 윤민주 ▲대전대화중 이범주 ▲한밭고 이연충 ▲대전내동중 임은주 ▲대전도마중 전옥순 ▲오정중 조윤형

(중등학교장 승진)
▲대전가오중 강연희 ▲동신중 김선관 ▲신탄진고 남미숙 ▲대전봉명중 박두기 ▲대전둔산여고 양훈석 ▲대전둔원중 양희명 ▲대전송촌중 여운철 ▲대전구봉중 임경옥 ▲대전매봉중 조미영 ▲대전삼천중 조성옥 ▲대전괴정중 천용현 ▲대전자운중 성재현

(중등학교장 전직)
▲대전용운중 김희정 ▲한밭여중 이영희 ▲대전가양중 김병수 ▲대전문정중 유영길

(공모교장)
▲충남고 원영웅

◇ 중등학교 교감 승진 전직 전보 특별승진

(중등학교 교감 승진)
▲대전국제통상고 박승범 ▲대전도안고 신상희 ▲대전동신과학고 오홍석 ▲대전전민고 윤성아 ▲충남여중 이성희 ▲대전송촌중 이연수 ▲대전태평중 최지민 ▲대전중 한윤희 ▲대전원신흥중 김수월

(중등학교 교감 전직)
▲대전외국어고 최명희 ▲대전체육중 김도헌 ▲대전탄방중 김혜선 ▲대전관평중 이응룡 ▲대전매봉중 박미영

(중등학교 교감 전보)
▲대전만년고 김혜영 ▲유성고 김효근 ▲대전가오고 임선희 ▲대전과학고 장윤정 ▲유성중 김영호 ▲대덕중 송수정 ▲대전자운중 윤명선 ▲대전남선중 이근화 ▲진잠중 임미영 ▲대전서중 조윤희 ▲대전어은중 주순희 ▲오정중 지미선

(중등학교 교감 특별승진)
▲대전관저중 강선영 ▲대전전자디자인고 강인봉 ▲충남기계공업고 강창실 ▲기성중 고영미 ▲대전내동중 김경미 ▲대전두리중 김경혜 ▲대덕중 김명중 ▲대전구봉중 김보정 ▲충남여중 김성림 ▲대전지족고 김수연 ▲대전동화중 김수영 ▲대전글꽃중 김은경 ▲대전매봉중 김충기 ▲진잠중 김혜진 ▲대전은어송중 남윤희 ▲충남기계공업고 류연주 ▲대전노은고 박상일 ▲충남기계공업고 박충배 ▲대전가양중 백해경 ▲대전둔원고 서미정 ▲충남여중 송용재 ▲대전느리울중 신권영 ▲충남여고 유미란 ▲대전두리중 유미옥 ▲대전송촌중 육종국 ▲대전봉우중 윤미정 ▲충남여중 윤지순 ▲대전괴정고 이수정 ▲대전원신흥중 임은희 ▲대전괴정중 정연이 ▲대전둔원고 정영숙 ▲대전관저고 정현숙 ▲대전봉명중 조원희 ▲대전가오중 지성숙 ▲충남여고 천영주 ▲대전구봉중 최현호 ▲대전봉명중 홍영란 ▲대전둔산중 황성수

◇ 퇴직자 현황

(정년퇴직(기관장))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수조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상탁

(정년퇴직(중등학교장))
▲대전도안고 권기원 ▲대전버드내중 김상선 ▲대전문지중 박미혜 ▲대전내동중 박연기 ▲대전대화중 박영란 ▲대전관저중 서명이 ▲대전새미래중 유민정 ▲대전송촌중 이옥순 ▲대전도마중 조미자 ▲대전문정중 한재원

(정년퇴직(중등학교 교감))
▲대전중 이지숙

(명예퇴직(중등학교장))
▲대전자운중 이종석

jongwon3454@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사진
'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