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있어 삶 나아졌다는 확신 드리고파
입법만능주의는 규제…시민 보편적 행복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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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강동에서만 30년 넘게 산 토박이이자 3대째 거주 중인 주민으로서 제가 느끼는 불편함이 곧 이웃의 목소리라는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별관 715호.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밝은 미소로 손을 건네는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 뒤로 '강동의 딸'이라 적힌 선거 벽보가 눈에 확 들어왔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내 7번째로 젊은 89년생 엠지(MZ)세대 정치인이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거쳐 아나운서와 단역 배우 활동 이력도 다채롭다.
김 의원이 꼽은 지역구 최우선 현안은 교통이다. 3324번 버스 신설과 5호선 증차 이후에도 여전히 현장을 누빈다. 버스 총량제 제약 속에서도 "주민 출퇴근 시간을 단 1분이라도 줄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서울 전체의 '주거 사다리' 복원 문제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청년 안착을 위한 규제 완화와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보여주기식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시민 실익을 보장하는 '최소규제 최대자율' 원칙을 의정활동의 철학으로 삼고 있다.
다음은 김혜지 시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현재 강동구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은.
▲강동구에서 3대째 살며 느낀 점은 서울 동쪽 끝이라는 지리적 특성 탓에 강남권 접근 등 대중교통 불편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324번 버스노선 신설과 지하철 5호선 증차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여전히 교통 불편 민원이 계속 나온다. 특히 3324번 버스는 배차 간격이 길어 증차가 시급하다. 다만 버스 총량제와 차고지 공간 부족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이 숙제다.
또 강동의 한강변은 생태·경관 보전지구로 지정돼 있어 주민이 한강을 앞에 두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구청에서 환경 보전과 주민 편익이 공존할 수 있는 조망 데크 설치 등 '한강 그린웨이' 사업 아이디어를 냈는데, 최근 구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진통을 겪었다.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택 공급, 특히 '주거 사다리'의 복원이 가장 시급하다. 현재 서울은 절대적인 집수보다는 청년들이 빌라·오피스텔에서 시작해 소형 아파트로, 다시 중대형으로 옮겨가는 단계적 주거 상향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이 문제다.
결국 해법은 원활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양질의 공급이다. 빈 땅이 없는 서울의 특성상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민간이 활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서울 밖으로 밀려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강동구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나.
▲우리 지역구의 경우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 두 곳의 단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인근 지역구의 재건축 단지들이 최근 심의 통과에 난항을 겪으며 주민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 구청의 심의를 넘어 서울시의 최종 승인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험난하기 때문이다. 주민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의정 입법 활동을 하면서 꼭 실현하고 싶은 핵심 가치가 있다면.
▲입법의 양이 의정활동의 질을 담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도한 입법은 규제를 양산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저의 핵심 가치는 '시민의 보편적 행복'과 '최소규제 최대자율'이다. 기존 입법 관행에서는 혜택 대상을 단순히 늘리는 포퓰리즘적 조례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실질적인 시민 편익에 집중하고자 한다. 예컨대 30년 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뚜벅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곽 지역 교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도심항공교통(UAM) 구축과 육성 조례'를 발의했다. 특정 계층을 향한 선심성 정책보다 대다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법에 주력하겠다.
-견제와 보완의 시의회 역할 중 가장 중시하는 원칙은.
▲책임 있는 실용주의다. 선심성 예산이나 단기 포퓰리즘 정책을 경계한다. 서울의 미래를 위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관(官) 주도의 정책보다는 시민이 주체가 되고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정책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정책의 귀결점은 결국 시민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이러한 대원칙 아래 대안을 제시하며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민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의원 역할에 대해 다소 생소하게 느끼거나 세금 낭비가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교통 문제와 학교 시설 개선 등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실질적인 예산과 승인권은 서울시에 있다. 이를 감시하고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시의원의 책무다. 시민의 따끔한 비판과 소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시의원이 있어 내 삶이 더 나아졌다'는 확신을 드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 프로필
-1989년 서울 강동구 출생
-명일여중·강동고·이화여대 영어영문학 졸업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1대 대선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서울시의회 대변인
-서울시의회 흥보물편집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랜드그룹 전략기획본부 근무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