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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주자] 김혜지 "최소규제·최대자율 원칙으로 시민 편익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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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국민의힘 강동1 서울시의원 인터뷰
"시의원이 있어 삶 나아졌다는 확신 드리고파
입법만능주의는 규제…시민 보편적 행복 집중"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공직 선거법과 선거 기사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책 비전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형평성 유지를 위해 6·3 지방선거 인터뷰를 희망하는 모든 후보 예정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2026년 2월 4일 진행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강동에서만 30년 넘게 산 토박이이자 3대째 거주 중인 주민으로서 제가 느끼는 불편함이 곧 이웃의 목소리라는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별관 715호.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밝은 미소로 손을 건네는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 뒤로 '강동의 딸'이라 적힌 선거 벽보가 눈에 확 들어왔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내 7번째로 젊은 89년생 엠지(MZ)세대 정치인이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거쳐 아나운서와 단역 배우 활동 이력도 다채롭다.

김 의원이 꼽은 지역구 최우선 현안은 교통이다. 3324번 버스 신설과 5호선 증차 이후에도 여전히 현장을 누빈다. 버스 총량제 제약 속에서도 "주민 출퇴근 시간을 단 1분이라도 줄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서울 전체의 '주거 사다리' 복원 문제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청년 안착을 위한 규제 완화와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보여주기식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시민 실익을 보장하는 '최소규제 최대자율' 원칙을 의정활동의 철학으로 삼고 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혜지 국민의힘 강동1 서울시의원이 4일 서울 중구 시의회 별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만나 지역 현안과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2026.02.04 allpass@newspim.com

다음은 김혜지 시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현재 강동구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은.

▲강동구에서 3대째 살며 느낀 점은 서울 동쪽 끝이라는 지리적 특성 탓에 강남권 접근 등 대중교통 불편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324번 버스노선 신설과 지하철 5호선 증차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여전히 교통 불편 민원이 계속 나온다. 특히 3324번 버스는 배차 간격이 길어 증차가 시급하다. 다만 버스 총량제와 차고지 공간 부족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이 숙제다.

또 강동의 한강변은 생태·경관 보전지구로 지정돼 있어 주민이 한강을 앞에 두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환경 보전과 주민 편익이 공존할 수 있는 조망 데크 설치 등 '한강 그린웨이' 사업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최근 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주민이 원하고 필요한 자연 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해 계속해 대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택 공급, 특히 '주거 사다리'의 복원이 가장 시급하다. 현재 서울은 절대적인 집수보다는 청년들이 빌라·오피스텔에서 시작해 소형 아파트로, 다시 중대형으로 옮겨가는 단계적 주거 상향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이 문제다.

결국 해법은 원활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양질의 공급이다. 빈 땅이 없는 서울의 특성상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민간이 활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서울 밖으로 밀려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강동구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나.

▲우리 지역구의 경우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 두 곳의 단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인근 지역구의 재건축 단지들이 최근 심의 통과에 난항을 겪으며 주민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 구청의 심의를 넘어 서울시의 최종 승인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험난하기 때문이다. 주민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의정 입법 활동을 하면서 꼭 실현하고 싶은 핵심 가치가 있다면. 

▲입법의 양이 의정활동의 질을 담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도한 입법은 규제를 양산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저의 핵심 가치는 '시민의 보편적 행복'과 '최소규제 최대자율'이다. 기존 입법 관행에서는 혜택 대상을 단순히 늘리는 포퓰리즘적 조례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실질적인 시민 편익에 집중하고자 한다. 예컨대 30년 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뚜벅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곽 지역 교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도심항공교통(UAM) 구축과 육성 조례'를 발의했다. 특정 계층을 향한 선심성 정책보다 대다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법에 주력하겠다.

-견제와 보완의 시의회 역할 중 가장 중시하는 원칙은. 

▲책임 있는 실용주의다. 선심성 예산이나 단기 포퓰리즘 정책을 경계한다. 서울의 미래를 위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관(官) 주도의 정책보다는 시민이 주체가 되고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정책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정책의 귀결점은 결국 시민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이러한 대원칙 아래 대안을 제시하며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민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의원 역할에 대해 다소 생소하게 느끼거나 세금 낭비가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교통 문제와 학교 시설 개선 등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실질적인 예산과 승인권은 서울시에 있다. 이를 감시하고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시의원의 책무다. 시민의 따끔한 비판과 소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시의원이 있어 내 삶이 더 나아졌다'는 확신을 드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김혜지 국민의힘 강동1 서울시의원. [사진=김혜지 의원실]

◆ 프로필

-1989년 서울 강동구 출생
-명일여중·강동고·이화여대 영어영문학 졸업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1대 대선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서울시의회 대변인
-서울시의회 흥보물편집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랜드그룹 전략기획본부 근무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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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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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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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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