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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SNS 협박 정치"…부동산·관세 대응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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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분당 아파트 6억 상승"…송언석 "쌍특검 수용하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SNS 정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것 같다"며 "야당한테 화내고, 언론한테 화내고, 국민한테도 화를 낸다. 온갖 원색적인 표현도 모자라서, 심지어 캄보디아어로도 화를 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국민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란다"며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무려 6억 원이나 올랐다. 인천 국회의원 되면서 2022년부터 판다더니 아직도 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4년째 못 팔았으면 못 판 게 아니라 안 판 거"라며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를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잡는 게 쉽다고 윽박지른다. 포크레인 몰고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또 "느닷없이 설탕세를 끄집어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부담금인데 세금이라고 했다고 언론이 왜곡한다고 화를 낸다"며 "세금으로 부르면 안 되고 부담금으로 부르면 괜찮은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호통부터 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다"며 "트럼프에게 뺨 맞고 엉뚱한 국민에게 화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5% 관세가 현실이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치명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이 문제라면 다른 악법 밀어붙이듯이 지금이라도 밀어붙이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2 mironj19@newspim.com


장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던 'FAFO'를 따라 하는 것 같다"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FAFO'를 따라 하다가 잘못하면 바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SNS를 통해서 시장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하루에만 4번, 총 7번씩이나 SNS에 글을 올려서 '5월 9일까지 집을 팔아라' 식으로 대국민 협박정치를 하는 행태는 SNS로 관세인상을 일방 통보하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배운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즉흥적인 SNS로 다루는 모습은 정책 토론이 아니라 시장을 향한 협박"이라며 "시장은 명령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인정되는 체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내로남불"이라며 "정권 핵심 인사 상당수가 강남, 한강 벨트에 고가 주택을 갖고 있고, 이 중에 10여 명은 다주택자"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비리와 관련해서도 "김경 서울시의원의 소위 '황금 PC'에서 발견된 통화 녹취는 최소 9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경찰이 파악했다"며 "당내 조직적인 대규모 뇌물 로비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당대회는 '검은돈봉투'로 얼룩지고, 지방선거는 '검은돈공천'으로 얼룩진 더불어민주당은 '검은 부패 집단'"이라며 "썩은 돈 정치의 환부를 도려내려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 공천뇌물 특검, 통일교 게이트 특검, 쌍특검 꼭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들을 보면 정말 이분이 대통령이 맞나 하는 심각한 의문이 들 정도로 걱정스럽다"며 "대통령이 SNS에 협박성 글 몇 줄 올리면 집값이 뚝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백현동에 1233가구, 전량 민간 임대 아파트를 신축하겠다는 것이 성남시장 시절 당시 이재명의 말이었다"며 "백현동 민간 임대 아파트는 온데간데없다. 1233가구의 90%인 1110가구는 4단계 용도 변경을 거쳐 분양 주택으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되면 알약을 하나 먹는다. 이 알약을 먹으면 갑자기 눈이 훤히 밝아지고 귀가 번쩍 뜨이고 저 멀리 있는 모든 세상이 다 보이는 듯해진다"며 "마치 만물 박사가 된 듯이 기분이 드는 것이다. 그때부터 말이 많아진다"고 비유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자신 없어 하는 분야가 관세, 부동산, 환율이었다"며 "그러나 어느 순간 세 분야 모두 자신감이 넘친다. 자신감을 넘어 자만심이 되고, 당당함이 지나쳐 허세로 보이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정부의 발표와 달리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국민들의 체감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정책 실패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국민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8개월을 압축적으로 정리해 보면 발언은 오락가락, 정책은 뒤죽박죽"이라며 "오락가락 발언과 뒤죽박죽 정책은 외교에서 시작해 경제로 번지고, 부동산과 안보까지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어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세제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세금 인상 검토를 인정했다"며 "결국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 잡겠다는 전략이 다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2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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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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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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