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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술안보 시대, 분산된 기밀보호 법체계는 국가안보를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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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 Info 연구소 연구교수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더 이상 병력이나 영토가 아니라 기술이다. 반도체, 인공지능, 위성, 사이버전, 양자기술과 같은 전략 기술은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되었다.

대한민국이 2025년 세계에서 군사력 순위 5위로 평가받는 근본적 이유는 단순한 병력 규모나 무기 보유 수량에 있지 않다.

그 핵심은 실전 대비 태세, 재래식 전력의 질적 우위, 미사일 전력, 디지털 기반 C4ISR 체계, 한미동맹에 의한 전력 증폭, 자주적 국방산업 기반, 그리고 압도적인 동원 능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데 있으며 그 중에서도 기술의 우위성에 있음은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뛰어난 기술에 비해 우리나라 기밀보호 법체계는 결코 뛰어나다고 볼 수 없다.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형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대외무역법 등 다수의 법률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률의 분산은 각 법률마다 보호 대상, 지정 절차, 처벌 기준이 상이하여, 어떤 정보가 어떤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정인 교수.

이로 인해 한편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행정 자료나 일반 기술자료까지 군사기밀이나 대외비로 과잉 지정되는 '과잉기밀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쓸데없이 오직 그러한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기밀문서 처리로 인공지능도 분류화해버리고 한다. 이러한 필요한 보안비용은 궁극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연구·개발과 학술 교류, 산업 협력을 위축시키며, 혁신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 비록 연구단계이지만 기밀 분야에 끝까지 부쳐져야 할 인공지능, 반도체, 위성, 드론, 사이버전 기술과 같은 융합형 첨단기술은 어느 법률에도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보호 공백이 발생하는 '과소보호' 문제가 동시에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핵심 기술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만 과도하게 통제되는 비합리적 규제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지적받고 있다.

현행 법률 대부분은 문서, 설계도, 도면, 서버 파일 등 전통적 형태의 정보 유출만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기술 유출은 인공지능 학습, 공개 정보 결합 분석, 빅데이터 상관관계 추론 등 비가시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보가 직접 유출되지 않더라도, 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 학습을 통해 핵심 기술이 그럼에도 분산형 법체계는 이러한 추론 기반 유출 위험을 거의 규율하지 못하고 있어 이는 인공지능 기술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있는 적의 기밀 유출 방식, 즉 인공지능 시대 기술안보의 근본적 공백을 의미한다.

로봇 자동화 확대와 고용 안정 사이의 긴장을 시각화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이찬우 기자]

군사기밀 및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고도의 기술 전문성과 군사·외교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요구함에도 우리는 현재 이러한 사건을 일반 형사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 수사·부실 재판 위험이 상존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군사기밀 보호를 「Espionage Act(간첩법)」로, 산업기술 보호를 「Economic Espionage Act(산업스파이법)」로 각각 통합 규율한다. 이 두 법은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를 이원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구조를 형성하며,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기본 축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통합 법체계는 정책, 수사, 사법, 외교, 산업정책 전반에 걸쳐 일관된 전략 방향을 유지하게 한다. 기술 보호 정책이 정권이나 부처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국가 전체 전략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법제 자체가 전략 프레임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법체계가 분산된 국가는 부처별 해석, 개별 법률 충돌, 정책 중복과 공백이 반복되며, 국가 전략의 일관성이 쉽게 붕괴된다. 세계 군사력 국가 1위 미국은 기밀 보호 및 산업스파이 사건을 연방수사국(FBI)과 연방검찰이 전담하며, 관련 사건은 연방법원에서 전문적으로 처리된다.

이를 통해 고도의 기술 전문성과 국가안보 감수성을 동시에 축적하는 전문 사법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처벌 강화를 위한 구조가 아니다. 전문 수사·재판 체계는 정확한 사실 판단, 정밀한 기술 분석, 균형 잡힌 인권 보호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며, 기술안보 사건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사진=블룸버그통신]

미국의 통합 법체계는 산업정책, 연구개발(R&D), 국방 전략, 외교정책을 하나의 기술안보 전략으로 결합한다. 반도체, AI, 양자기술, 우주, 방산, 사이버보안 분야는 모두 국가전략기술로서 연구지원, 투자, 규제, 보호 정책이 통합적으로 설계된다.

이러한 구조는 기술 혁신을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균형 모델을 만들어낸다. 즉, 혁신과 보호가 충돌하지 않고 상호 보완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우리나라 기밀 보호 법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지금처럼 분산형·다층 구조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기술안보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부분 개정이 아니라, 법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설계다. 기술안보는 곧 국가주권의 문제다. 법제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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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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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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