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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10名留学生就有1人非法滞留 韩国留学生政策面临拐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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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月16日电 调查显示,为就读韩国高校入境的外国留学生中,每10人就有超1人最终沦为非法滞留者。尽管不少地方大学在学龄人口减少的背景下,将吸引留学生作为"生存战略",但由于留学生更倾向于在首尔就业,非首都地区被当作入境跳板。专家指出,以数量扩张为中心的优秀人才引进政策已到瓶颈,亟需重建贯通"招生、学业、就业、定居"的制度体系。

【图片=网络】

据教育界16日消息,国立江陵原州大学多文化学系副教授金奎灿(音)在近期刊载于韩国移民学会学术期刊的报告中,基于法务部信息公开资料指出,2024年由留学生转为非法滞留者的人数达3.4267万人,较2014年的6782人增加5倍以上。

按签证类型划分,留学生(D-2)为9580人,语言研修生(D-4)为2.4687万人,后者占多数。非法滞留在留学生中的比例从2014年的7.8%、2018年的8.7%上升至2022年的15.7%,虽在2023年降至11.6%,但仍明显高于十多年前水平。

留学生的去向也呈现明显的首都地区集中趋势。韩国教育开发院高级研究员崔正允(音)对316名留学生的调查显示,62%将首尔作为理想就业地;在回答毕业后计划留在韩国(约45%)的人中,76%希望通过就业实现居留。

学业路径上,留学生往往先在非首都地区语言学校就读,但学位和工作则在首都地区。专家认为,这是长期将政策重心放在"数十万留学生规模"的数量扩张所带来的副作用。

教育部在2023年《Study Korea 3.0》中提出吸引30万名留学生的目标,法务部也在《第四次外国人政策基本规划(2023—2027)》中表示,将并行推进扩大吸引留学生与促进定居。

因此,关键不在于单纯增加留学生数量,而在于为已引进的留学生设计能够在各地区发挥作用的完整路径。

金奎灿指出,留学生非法滞留问题不仅是居留管理问题,更要求对教育、劳动与移民政策整体反思。其"非法化"并非个人偏差,而是源于从学业到就业、再到定居的"政策链条"断裂。当前韩国留学生政策在追求优秀人才目标的同时过度侧重数量扩张,未能建立完善的质量管理体系,尤其是毕业后从求职到就业的通道设置过高门槛,导致不少留学生被迫走向非法滞留。

金奎灿强调,应将留学生重新视为定居人口和人力资源,而非单纯补充学龄人口或管理对象,并借鉴德国、日本,将留学生政策定位为国家人才战略与移民政策的核心内容。应建设法务部、教育部与高校之间实时联动的信息整合平台,对毕业生去向进行管理,提高政策实效。

崔正允表示,应在"招生、学业、就业、定居"各阶段制定精细化策略,加强中央部门、地方政府与高校之间的政策协调,并与地区中长期经济和产业发展规划紧密衔接,提升地方留学生政策的执行力和有效性。(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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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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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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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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