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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10名留学生就有1人非法滞留 韩国留学生政策面临拐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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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月16日电 调查显示,为就读韩国高校入境的外国留学生中,每10人就有超1人最终沦为非法滞留者。尽管不少地方大学在学龄人口减少的背景下,将吸引留学生作为"生存战略",但由于留学生更倾向于在首尔就业,非首都地区被当作入境跳板。专家指出,以数量扩张为中心的优秀人才引进政策已到瓶颈,亟需重建贯通"招生、学业、就业、定居"的制度体系。

【图片=网络】

据教育界16日消息,国立江陵原州大学多文化学系副教授金奎灿(音)在近期刊载于韩国移民学会学术期刊的报告中,基于法务部信息公开资料指出,2024年由留学生转为非法滞留者的人数达3.4267万人,较2014年的6782人增加5倍以上。

按签证类型划分,留学生(D-2)为9580人,语言研修生(D-4)为2.4687万人,后者占多数。非法滞留在留学生中的比例从2014年的7.8%、2018年的8.7%上升至2022年的15.7%,虽在2023年降至11.6%,但仍明显高于十多年前水平。

留学生的去向也呈现明显的首都地区集中趋势。韩国教育开发院高级研究员崔正允(音)对316名留学生的调查显示,62%将首尔作为理想就业地;在回答毕业后计划留在韩国(约45%)的人中,76%希望通过就业实现居留。

学业路径上,留学生往往先在非首都地区语言学校就读,但学位和工作则在首都地区。专家认为,这是长期将政策重心放在"数十万留学生规模"的数量扩张所带来的副作用。

教育部在2023年《Study Korea 3.0》中提出吸引30万名留学生的目标,法务部也在《第四次外国人政策基本规划(2023—2027)》中表示,将并行推进扩大吸引留学生与促进定居。

因此,关键不在于单纯增加留学生数量,而在于为已引进的留学生设计能够在各地区发挥作用的完整路径。

金奎灿指出,留学生非法滞留问题不仅是居留管理问题,更要求对教育、劳动与移民政策整体反思。其"非法化"并非个人偏差,而是源于从学业到就业、再到定居的"政策链条"断裂。当前韩国留学生政策在追求优秀人才目标的同时过度侧重数量扩张,未能建立完善的质量管理体系,尤其是毕业后从求职到就业的通道设置过高门槛,导致不少留学生被迫走向非法滞留。

金奎灿强调,应将留学生重新视为定居人口和人力资源,而非单纯补充学龄人口或管理对象,并借鉴德国、日本,将留学生政策定位为国家人才战略与移民政策的核心内容。应建设法务部、教育部与高校之间实时联动的信息整合平台,对毕业生去向进行管理,提高政策实效。

崔正允表示,应在"招生、学业、就业、定居"各阶段制定精细化策略,加强中央部门、地方政府与高校之间的政策协调,并与地区中长期经济和产业发展规划紧密衔接,提升地方留学生政策的执行力和有效性。(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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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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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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