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3단체가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3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행정예고안이 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출석률 중심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국교위가 마련한 행정예고안은 "학점 이수 기준을 정할 때 출석률이나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과 학생 특성을 함께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오는 15일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해당 행정예고안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의결될 경우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교원3단체는 최근 발표된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행정예고안에 대해 "학교 현장의 실제 상황과 학생들의 학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장의 반복된 요구와 교사들의 교육적 전문성을 외면한 방향으로 제시됐다"며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보다는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다시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장교사들이 직접 고교학점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승리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은 "미이수 제도는 책임교육이 아니라 형식적인 이수 관리"라며 "학교현장의 사정을 교육당국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학점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만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행정예고안이 학생을 '미이수자'라는 낙인으로 몰아 배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제도는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고 학교 현장에 평가 왜곡과 갈등만을 남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고교학점제가 서열 경쟁이 아닌 학생의 진로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 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출석률 기준으로 이수 기준 설정 ▲학업성취율 적용 중단 ▲기초학력 별도 지원 체계 구축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교위는 선언적 원칙이 아니라 제도가 학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두는 실질적 이수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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