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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李在明访日承接美中外交 "务实外交"迈向关键一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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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月13日电(记者 崔宪圭)继访问华盛顿和北京后,韩国总统李在明13日至14日访问日本。原被认为是李在明今年出访首站的日本,在去年底被媒体披露行程后,因突如其来的访华安排而被延后,其背景引发广泛关注。

尽管尚不清楚由谁率先提出,但在既定访日行程之前,李在明选择先行访华,被认为是韩中利益高度契合、实现共赢外交的结果。专家认为,相较于日本,先访问相互经济依存度高且全球影响力巨大的中国,在外交形象与实际利益上都更为有利。

事实上,李在明访华及同习近平主席的韩中首脑会谈中,两国在恢复双边关系、推进经济与技术合作、逐步缓解"限韩令"、西海障碍物问题、南北对话必要性及地区稳定等方面取得诸多成果。双方还提及在主权遭剥夺时期共同与日本抗争的历史经历,引发历史层面共鸣,被视为进一步巩固相互团结的又一重要收获。

李在明早在去年夏天与美国进行关税谈判时,就取得了超出外界预期的良好成果。随后快速推进的访华行程及韩中首脑会谈中,也就长期阻碍双边关系改善的多项议题交换了建设性意见。作为国家外交的重要基础,首脑之间的信任得以夯实,这同样是不容忽视的成果。

在对美外交中取得进展、韩中关系恢复与交流前景向好的背景下,李在明正前往其务实外交的下一站——日本。日本虽在历史问题上与韩国存在摩擦,但在贸易,尤其是材料、零部件和装备供应链方面,仍是韩国必须紧密合作的重要邻国。

强调务实主义的李在明,在此次韩日首脑会谈中将优先处理哪些议题尚难预判。但从其风格来看,他很可能在坚持国家利益原则的同时,探讨两国合作共赢的建设性方案。

李在明有望强调通过双边经贸合作实现共赢的同时,也会把信任与增进友好作为前提,敦促日方在调查"长生煤矿事故"等人道主义问题上作出努力。也有分析认为,日本首相高市早苗在关注韩中关系恢复的同时,可能会以各种方式推动韩美日合作。

然而,在高市首相不停对慰安妇问题的错误认知、坚持参拜靖国神社、歪曲历史、挑衅独岛等倒行逆施言行的背景下,韩日之间的信任关系恐难以轻易修复。只要通过歪曲历史加重被侵略国家痛苦,周边国家就难以对日本建立信任。

尤其从李在明的历史观来看,在历史问题不会退让半步。日本应认真思考李在明在访日前先行访华并前往位于上海的大韩民国临时政府旧址的深层含义。若日本持续歪曲甚至美化侵略历史,那么在李在明政府五年任期内,韩日关系恐难取得显著改善。

李在明访华期间,习近平主席提出"要站在历史正确的一边"的表述一度成为热议话题。该表述的含义在于维护国际社会的普遍价值与自由贸易,警惕军国主义。"正确的一边"既不是中国,也不是美国,当然也不是日本。何谓"正确的一边",或可从李在明在记者会上提到"是从孔子的话中领会到的"回答中找到线索。

李在明此次访日是其与高市早苗继去年年底庆州会晤后的第二次会面。此次日本之行与韩日首脑会谈,承接此前对美、对华外交,是李在明政府半年多来精心推进的三大关键国家务实外交的重要节点,意义尤为突出。若推进得当,此行或将成为在美中日大国力量格局下重塑合作体系、提升韩国存在感的重要一步。

尽管美中博弈与中日矛盾加剧全球不确定性,但外界期待李在明政府能够将其转化为机遇。在大变革时代,安全靠美国、经济靠中国的"安美经中"战略已显陈旧。美国仍是可靠的盟友,而在朝鲜问题上具有重要影响力的中国也已成为经济、文化及半岛和平与安全合作的重要伙伴。

日本若能在历史问题上展现诚意,同样可以成为良好的合作伙伴。尤其在半导体和材料、零部件和装备供应链领域,与韩国具有广阔的共赢合作空间。李在明政府的务实外交旨在与美国保持友好、与中国和睦相处、同时不与日本交恶。为了国家利益,有必要与美中日三方构建不分经济与安全领域的广泛对话与合作框架。期待李在明此次访日能对务实外交的期待提升到新的高度。(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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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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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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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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