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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찬스'부터 갑질 의혹까지…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 도덕성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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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갑질' 이후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 제기
갑질 사과 표명…투기 "내용 파악 못해" 입장 유보
아파트 장남 무상 거주…"자녀가 사용료 지급" 해명
野 "인사 검증 실패…李,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폭언 논란을 시작으로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 상속·증여세 회피 논란, 단기간 재산 급증 문제 등이 겹치며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직 적격성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명된 '야당 출신' 후보자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큰 인물이다. 야당은 후보자 지명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 후보자를 당에서 제명했고,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 전반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다. 야당이 갈수록 비판 수위를 올리면서 청문회 국면의 긴장감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 "널 죽였으면 좋겠다" 녹취 파문…갑질에 직원 퇴사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은 보좌관 갑질·폭언 사건이 공개된 이후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지난 1일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7년 국회의원 시절 의원실 인턴 직원 A씨에게 언론 기사 보고 문제를 두고 고성과 폭언을 이어갔다. 녹취에는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아이큐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이 담겼다.

통화는 약 3분간 이어졌고, 이후 A씨는 보름 만에 의원실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보도에서 "6개월간 근무하며 반복적으로 폭언과 고성에 시달렸다"며 "업무상 질책의 수준을 넘어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보도된 이후, 이 후보자 측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상처를 받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또 "서면으로는 자칫 진정성이 없어보일까 봐 진정성을 담아 사과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단 A씨는 이 후보자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사과 의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의 부동산 거래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의하면, 이 후보자 배우자는 2000년 1월 인천 중구 영종도 잡종지 6612㎡를 13억8800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시점은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불과 1년 앞둔 때였다.

주 의원은 당시 영종도 일대가 공항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 열풍이 거셌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서울에 거주하던 이 후보자 부부가 영종도 잡종지 2000평을 매입할 합리적 이유는 공항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전형적인 개발 이익형 투기 사례"라고 비판했다.

해당 토지는 2006년 12월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됐고,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상 수용가는 39억2100만원으로 기재됐다. 이는 매입가 대비 약 3배에 가까운 시세 차익이다.

이에 대해 기획처 인사청문회 지원단은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공식 입장을 유보했다.

주진우 페이스북 캡쳐. [사진=주진우 페이스북]

◆ 장남 '무상 거주' 논란…상속·증여세 회피 의혹 제기

이 후보자의 장남이 세종시 소담동 아파트에 무상 거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5일 <뉴스핌>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3년 7월 해당 아파트에 전세 임차권(1억6530만원)을 설정했으나 실제 거주자는 장남이었다. 장남은 한 달 뒤인 8월 세종시 국책연구원에 취업했고, 출퇴근 거리는 2.3km에 불과했다.

상속증여세법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해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세무 전문가는 "성인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단순한 부양으로 보기 어렵다"며 "전세금 출처와 사용 대가 지급 여부, 실거주자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갑질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1.05 ryuchan0925@newspim.com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장남은 작년 11월 결혼 이후 후보자의 전세집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매월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10년 새 급격히 불어난 이 후보자의 자산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배우자·세 아들 명의로 총 175억695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앞서 재산을 공개했던 2016년(65억2140만원), 2020년(62억9116만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110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지원단은 "실질적 재산 변동은 없다"며 비상장주식 백지신탁 해제와 평가 기준 변경이 겹쳐 신고액이 급증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신고된 비상장주식 가액만 99억5000만원 규모로, 그동안 제외됐던 주식이 처음 반영되면서 재산 규모가 단숨에 불어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 野, '사퇴 요구' 공세…"정치적 배신 떠나 자질 없어"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로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이 후보자와 그를 제명한 국민의힘 간의 갈등도 정면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지명 직후 이 후보자를 전격 제명한 데 이어, 당내 주요 인사들을 필두로 연일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이 후보자를 압박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보좌관 갑질 사건이 보도된 이후 2일 간담회를 열어 "정치적 배신 문제를 떠나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후보자"라며 "직원에게 '죽이고 싶다'는 막말을 퍼붓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 나라의 살림, 국정, 예산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1.02 pangbin@newspim.com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갑질은 진보와 보수, 과거 당적을 떠나 고위 공직자가 절대 갖지 말아야 할 중차대한 결함"이라며 "'갑질 포비아' 유발자인 이 후보자는 자리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야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책임까지 정면으로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인선을 둘러싼 검증 과정 자체가 실패했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대통령실의 인사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은 이번 인선을 두고 '통합과 실용을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통합은 폭언과 갑질을 눈감아주는 명분이 될 수 없다. 통합이 아니라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며 "인사를 최종 결정한 이 대통령이 이번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명 철회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오는 19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현행법상 요청안 송부 후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라 청문회는 19일 전후로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현재 구체적인 일정 등을 협의 중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각종 의혹에 대한 집중 검증을 예고한 만큼,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격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향후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조를 뒤바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재산 175억을 신고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1.06 ryuchan0925@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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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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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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