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고려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순연하기로 했다. 다만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처리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불거진 당내 공천 헌금 관련 의혹에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내란 청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개회 예정이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추후 개회 일정도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상정하고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을 심사한 뒤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일정 순연으로 계획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본회의가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임시국회 내 최우선 처리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정권 초반 개혁 동력을 유지하려는 계산과 함께 6·3 지방선거까지 '내란 청산' 프레임을 이어가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개혁의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말로만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하는 무능한 정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법화·제도화해서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민주당도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혼란한 상태"라며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공천 비리보다 내란 세력 심판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 청산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2차 종합 특검법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통일교 특검법의 경우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신천지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한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정교유착의 실체를 완전히 파헤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도 전재수·임종성 의원 등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을 포함해 통일교 측의 권리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신천지의 대선 개입 등 의혹의 범위가 더 광범위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신천지를 빼자고 할수록 민주당은 '신천지를 꼭 포함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더 갖게 된다"며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6년을 완전한 내란 청산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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