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며 이른바 '2차 종합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통일교 특검 추진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하면서도 추천권과 수사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인 26일 기자회견에서 2차 종합특검을 새해 첫 처리 법안으로 못 박고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본격 여론전에 나섰다.
이번 특검안은 3대 특검의 한계를 보완하는 '확장 조사' 성격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 14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기획의 산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일교 특검 논의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두고 제동이 걸린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오후 정당이 아닌 제3기관에 추천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동발의한 특검법에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담았다.
특검 수사 범위도 쟁점이다. 야권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더불어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무마 의혹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신천지 의혹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도 조사범위를 두고 입장 차가 커지면서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에 초첨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1심 사건 항소 포기에 초점을 맞춰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수 의석을 쥔 민주당은 입법 주도권을 활용해 정면 돌파에 나서는 분위기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맞설 현실적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야권 내부에서도 "민주당이 모든 정국 주도권을 쥐고, 우리는 수세적 방어에 머물렀다"는 자성론이 나오는 가운데, 통일교 특검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결국 민주당이 2차 특검을 단독 처리하며 정국 주도권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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