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방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구 부총리는 "무기체계의 필수 소재·부품의 비축 및 국산화를 통해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며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시설투자 지원 등을 통해 자생력 있는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첨단무기의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공급망 국제협력 추진방향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무역통계‧자원부존량 등 데이터에 기초해 공급망 국제협력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맞춤형 국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세 가지 유형은 수입 고의존형, 잠재 협력형, 리스크 공유형 등이다.
수입 고의존형 국가에 대해서는 조기경보시스템(EWS) 모니터링 확대, 유사시 협의채널 신설 및 강화를 통해 리스크 해소에 집중한다.
잠재 협력형 국가와는 대체수입, 제3국 이전 및 신증설 투자 자금지원,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등 다각도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공급망 리스크를 공유하는 국가와는 위기공조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공급망 다자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식량 공급망도 점검한다.
곡물‧축산물‧비료원료 등 농업분야 공급망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외공관의 조기경보시스템(EWS) 기능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모니터링 품목의 확대 개편에 따라 재외공관의 해외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공공기관·기업 간 협력을 통해 모니터링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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