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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5극3특' 균형발전 본격화…첨단거점·초광역교통·SOC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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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초광역권 육성…기업형 첨단도시 모델 도입
2차 공공기관 이관 등으로 균형성장 거점 고도화
지방 활력 제고 위해 SOC 투자와 미분양 해소 지원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는 경쟁력 있는 '5극 3특' 초광역권 육성을 위해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첨단산단·도심융합특구·신도시가 결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지역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거점 간 기능을 연계하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한 균형성장의 또 다른 축인 중소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를 확대하고, 주거·생활 SOC를 통합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 연계사업도 늘려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아울러 지방 SOC 뉴딜 추진, 지방공사와 지역업체 대상 우대 정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주택 500가구 직접 매입 확대 등을 통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뒷받침한다.

[사진=국토부]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2026년 국토교통부 중점 추진과제'에는 이같은 내용의 계획이 담겼다. 

◆ 5극 3특 초광역권 육성…기업형 첨단도시 모델 도입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아우르는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첨단산업 기반을 갖춘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초광역 교통망을 확충하며 노후 SOC 정비와 미분양 해소를 위한 공공투자를 확대해 지방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업형 첨단도시'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15곳 첨단국가산단 신속 조성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 등 주요 산단 지정 ▲AI 데이터센터 유치 및 RE100 기반 확충 등을 추진한다. 대도시에는 도심융합특구를 확대해 기업·인재가 모이는 혁신공간도 마련한다.

기업형 첨단도시는 첨단산단과 도심융합특구, 신도시를 결합한 복합 개발 방식으로, 내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초광역권 연계를 위한 교통망 확충도 속도를 낸다. 광주~강진, 함양~창녕 등 광역도로와 고속도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2026년 상반기 발표되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는 지방권 투자 비중을 기존 21%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철도 부문에서는 GTX급 광역철도 모델인 x-TX(대·세·충 CTX, 부·양·울 등) 추진에 속도를 낸다.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집중 투자 SOC를 선정하고 규제・재정・세제 등 범부처 차원의 혜택을 집적해 최고 수준의 기업 환경 제공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2차 공공기관 이관 등으로 균형성장 거점 고도화

중소도시는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선도지구 절차를 단축(3년→1~2년)하고 지역활력타운 확대와 특화임대 도입 등을 통해 인구 유입을 지원한다.

오송·춘천 등 주요 역세권 개발을 본격화하고 구도심에는 기업지원센터·공공주택·교통 인프라를 결합한 신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을 2026년부터 추진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확정해 2027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을 시작한다. 세종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2030년 준공), 국회 세종의사당(2029년 착공) 등 행정수도 기반을 확충하고, AI·바이오 중심의 기업혁신허브도 구축한다.

새만금은 RE100 선도모델로 육성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7GW→10GW로 상향하고, 데이터센터·로봇산업 등 혁신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 지방 활력 제고 위해 SOC 투자와 미분양 해소 지원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10년간 지방 SOC 뉴딜을 추진한다. 10조원 투입 시 ▲20조원 생산유발 ▲10.8만명 고용 ▲성장률 0.76%p 제고 효과가 예상된다. 지방공사에는 지역업체 가점을 확대하고, 미분양 해소를 위해 LH의 지방 미분양 5000가구 직접매입도 추진한다.

철도·도로·공항 등 광역교통망도 대폭 확충된다. 고속철도망은 임기 내 수혜면적을 41%→53%로 늘리고, 2030년까지 고속도로 12개 노선(311km) 개통, 가덕도·TK·새만금 신공항 건설도 병행한다.

지방도심 공동화 대응을 위해 '빈건축물 허브' 제도를 2026년 특별법으로 신설하고, 전국 빈집 실태조사를 2027년부터 실시한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도 본격화해 부산·대전·안산 사업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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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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