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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판 '얄타 구상'에 유럽 충격...러시아, 국제교역 복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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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러시아 고립 구상` 물거품 위험...서구동맹 내 갈등 심화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정부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해제하고 러시아를 다시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우크라이나 평화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유럽 사회를 흔들고 있다.

미국이 제시한 방안에는 미국 기업들이 약 2000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으로 사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다.

◆ "트럼프판 얄타 구상"

트럼프 정부는 최근 유럽 측에 각각 1쪽 분량의 우크라이나 재건 방안과 러시아의 글로벌 경제 재편입 방안이 포함된 부속서류를 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러한 제안은 유럽 대륙의 경제 지도를 바꿀 수 있는 내용으로, 미국과 유럽 당국자간 협상 테이블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왔다고 한다.

미국의 제안은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안의 부속 서류에 담겼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미국의 금융회사와 여타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를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 2000억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부속 서류는 러시아가 다시 글로벌 경제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담대한 구상을 담았다. 미국 기업들이 북극 지역의 희토류 채굴이나 원유 시추 등 전략 부문에 투자하고 러시아산 에너지를 서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에 다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확인한 유럽 관리는 해당 문서를 트럼프 대통령의 리베리아(지중해 휴양지)식 가자 재개발 구상에 빗댔다. 또 다른 관리는 미국-러시아 간 에너지 관련 협의를 과거 2차 대전 승전국들이 유럽을 분할했던 경제판 '얄타 구상'이라고 꼬집었다.

◆ 러시아의 국제무대 복귀?...유럽의 '러 고립' 구상 물거품 되나

WSJ는 부속 서류에 담긴 제안들로 인해 협상 테이블에서의 갈등이 국경 문제를 너머 경제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나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충돌이 미국과 유럽이라는 전통 동맹국 내부의 대립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유럽 관리들은 미국의 이러한 접근법은 러시아가 자국 경제를 재정비하고 전력을 강화하는 빌미만 줄 뿐이라고 우려한다.

서방의 한 정보기관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현재 6개월 간의 침체기에 들었으며 전비 부담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은행 부문이 구조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의 구상이 실현되면 '우크라이나 전시 정부를 되살리고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을 공고히 하려는' 유럽의 구상은 물거품이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차단하고 있는 유럽은 최대 안보 위협 국가로 지목한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재개를 꺼리는 상황이다. 유럽은 또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의 무기 구입과 재정 자금으로 전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 평화...얼마면 되니?

그러나 협상에 관여하는 미국 관리들은 유럽의 방식대로라면 러시아 동결 자산은 순식간에 바닥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은 대신 월가의 중역들과 사모펀드의 억만장자들을 동원해 동결 자산으로 자산을 불려 투자한다는 구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리는 유럽측에 미국이 동결 자산을 잘 굴리면 총자산이 8000억 달러로 불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 협상팀은 경제적 교류와 에너지 상호 의존성을 미국이 추진하는 평화를 위한 경제 철학의 근간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데이터 센터들이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으로부터 전력을 끌어 사용하는 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는 월가 큰손들에게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 방안을 자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에 전달된 경제 재건 계획에는 군인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대신 미국 기업들이 건설한 최첨단 데이터센터에서 실리콘 밸리 기업 수준의 급여를 받고 일하게 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 서구동맹의 균열 심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8일 영국 총리 관저에서 키어 스타머 총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독일 정부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의 재사용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거래 형태의 평화안은 유럽의 러시아 제재 조치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 지도자들은 유럽을 향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것을 촉구해왔다.

이에 유럽은 "교역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Handel)"라는 기조를 내세워 유럽과 러시아 경제적 유대가 러시아의 전쟁 도발을 막고 러시아의 민주주의 확산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이러한 대외전략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큰 오점을 남겼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방안은 유럽의 과거 정책기조와 닮은 꼴이나 차이점은 러시아가 민주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 미국의 투자기업 블랙록 최고경영자 래리 핑크와 건설적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일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전화로 평화 구상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번 주 유럽에서 열리는 회의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유럽의 지도자들도 11일 위트코프 특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주말에 파리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그런 뒤 오는 15일 베를린에서 회의를 이어가기로 햇는데, 여기에는 위트코프 특사와 쿠슈너도 화상으로 함께할 예정이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왼쪽부터)가 8일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실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영·프·독 등 유럽 주요 3국 정상들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긴급 회동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2025.12.08. ihjang67@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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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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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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