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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판 '얄타 구상'에 유럽 충격...러시아, 국제교역 복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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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러시아 고립 구상` 물거품 위험...서구동맹 내 갈등 심화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정부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해제하고 러시아를 다시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우크라이나 평화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유럽 사회를 흔들고 있다.

미국이 제시한 방안에는 미국 기업들이 약 2000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으로 사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다.

◆ "트럼프판 얄타 구상"

트럼프 정부는 최근 유럽 측에 각각 1쪽 분량의 우크라이나 재건 방안과 러시아의 글로벌 경제 재편입 방안이 포함된 부속서류를 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러한 제안은 유럽 대륙의 경제 지도를 바꿀 수 있는 내용으로, 미국과 유럽 당국자간 협상 테이블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왔다고 한다.

미국의 제안은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안의 부속 서류에 담겼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미국의 금융회사와 여타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를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 2000억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부속 서류는 러시아가 다시 글로벌 경제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담대한 구상을 담았다. 미국 기업들이 북극 지역의 희토류 채굴이나 원유 시추 등 전략 부문에 투자하고 러시아산 에너지를 서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에 다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확인한 유럽 관리는 해당 문서를 트럼프 대통령의 리베리아(지중해 휴양지)식 가자 재개발 구상에 빗댔다. 또 다른 관리는 미국-러시아 간 에너지 관련 협의를 과거 2차 대전 승전국들이 유럽을 분할했던 경제판 '얄타 구상'이라고 꼬집었다.

◆ 러시아의 국제무대 복귀?...유럽의 '러 고립' 구상 물거품 되나

WSJ는 부속 서류에 담긴 제안들로 인해 협상 테이블에서의 갈등이 국경 문제를 너머 경제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나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충돌이 미국과 유럽이라는 전통 동맹국 내부의 대립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유럽 관리들은 미국의 이러한 접근법은 러시아가 자국 경제를 재정비하고 전력을 강화하는 빌미만 줄 뿐이라고 우려한다.

서방의 한 정보기관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현재 6개월 간의 침체기에 들었으며 전비 부담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은행 부문이 구조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의 구상이 실현되면 '우크라이나 전시 정부를 되살리고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을 공고히 하려는' 유럽의 구상은 물거품이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차단하고 있는 유럽은 최대 안보 위협 국가로 지목한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재개를 꺼리는 상황이다. 유럽은 또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의 무기 구입과 재정 자금으로 전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 평화...얼마면 되니?

그러나 협상에 관여하는 미국 관리들은 유럽의 방식대로라면 러시아 동결 자산은 순식간에 바닥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은 대신 월가의 중역들과 사모펀드의 억만장자들을 동원해 동결 자산으로 자산을 불려 투자한다는 구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리는 유럽측에 미국이 동결 자산을 잘 굴리면 총자산이 8000억 달러로 불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 협상팀은 경제적 교류와 에너지 상호 의존성을 미국이 추진하는 평화를 위한 경제 철학의 근간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데이터 센터들이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으로부터 전력을 끌어 사용하는 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는 월가 큰손들에게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 방안을 자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에 전달된 경제 재건 계획에는 군인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대신 미국 기업들이 건설한 최첨단 데이터센터에서 실리콘 밸리 기업 수준의 급여를 받고 일하게 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 서구동맹의 균열 심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8일 영국 총리 관저에서 키어 스타머 총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독일 정부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의 재사용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거래 형태의 평화안은 유럽의 러시아 제재 조치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 지도자들은 유럽을 향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것을 촉구해왔다.

이에 유럽은 "교역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Handel)"라는 기조를 내세워 유럽과 러시아 경제적 유대가 러시아의 전쟁 도발을 막고 러시아의 민주주의 확산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이러한 대외전략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큰 오점을 남겼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방안은 유럽의 과거 정책기조와 닮은 꼴이나 차이점은 러시아가 민주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 미국의 투자기업 블랙록 최고경영자 래리 핑크와 건설적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일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전화로 평화 구상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번 주 유럽에서 열리는 회의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유럽의 지도자들도 11일 위트코프 특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주말에 파리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그런 뒤 오는 15일 베를린에서 회의를 이어가기로 햇는데, 여기에는 위트코프 특사와 쿠슈너도 화상으로 함께할 예정이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왼쪽부터)가 8일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실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영·프·독 등 유럽 주요 3국 정상들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긴급 회동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2025.12.08. ihjang67@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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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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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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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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