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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트럼프 연비 규제 완화 ① 車 섹터 '축포'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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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재정 CAFE 대폭 완화
GM 포함 차 업체 주가 급등
전기차 비중 확대 부담 낮춰

이 기사는 12월 10일 오후 2시5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 전통차 업계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두드러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자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반색하는 모양새다.

배런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월3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연비 기준을 규정하는 이른바 '끔찍한 CAFE(기업 평균 연비)'를 철회하도록 숀 더피 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CAFE는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의 약자로 자동차가 어느 정도 연료 효율을 내야 하는가를 정해 놓은 규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시행한 규정은 사실상 전기차 생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비현실적이라며 비판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CAFE 규정을 확정하면서 2031년까지 승용차 및 경차의 평균 연비를 약 50.4mpg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했다.

이 목표를 맞추려면 2030년 초에는 신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채워야 하고, 나머지 내연기관차도 상당히 고연비 차량이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규제가 2050년까지 휘발유 사용을 수십억 갤런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수억 톤 감축하며, 소비자 연료비도 수백억 달러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제너럴 모터스(GM)와 포드(F) 등 전통차 업체들은 심각한 압박에 시달렸다. 최근 GM의 최고경영자(CEO) 메리 바라는 최근 뉴욕타임스 딜북(Dealbook) 컨퍼런스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연비 기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전기차 판매가 목표만큼 늘지 않을 경우 휘발유 차량 생산을 줄이거나 심지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GM 차량 [사진=블룸버그]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 중인 완화 방안은 2031년까지 평균 연비 목표를 34.5mpg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 2%씩 계속 올리던 연비 의무 상승 속도를 완화하고 전기차 비중 확대를 전제로 설계된 기존의 규정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제조사에 대한 연비 벌금, 캘리포니아 주가 자체적으로 더 강력한 배출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권한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다.

높은 연비 기준과 전기차 의무가 신차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한다. 평균 5만달러를 웃도는 신차를 서민들이 구매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규제를 풀어 자동차 가격을 낮추는 한편 가솔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중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다.

자동차 업계는 반색했다. 짐 팔리 포드 자동차 최고경영자(CEO)는 소셜 미디어 엑스(X)에 게시한 글에서 "상식과 구매 여력의 승리"라며 "수요자 수요에 CAFE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자동차 업계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 개월 동안 순수 전기차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미국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이 약 5%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순수 전기차 비중은 유럽 신차 시장에서 약 15%에 달하고, 중국에서는 30%를 차지하고 있다. 세 개 지역 모두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각각 다른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세 및 지출 법안으로 인해 최근 7500달러의 연방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상실한 상태다.

스텔란티스의 안토니오 필로사 최고경영자(CEO)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규정 완화 움직임에 "CAFE 규제가 마침내 실제 고객 수요와 조화를 이룰 전망"이라며 "더 나은 기준이 스텔란티스의 미국 내 생산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런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제안한 규정은 분량만 575페이지에 달한다. 해당 안이 채택될 경우 2022년을 기준으로 2031년까지 연평균 약 0.3~0.5%씩의 연비 개선만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2022년 당시에는 승용차 평균 약 1갤런 당 36마일, 경량 트럭은 28마일의 연비를 요구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2025년에는 승용차 한 대가 평균적으로 1갤런의 휘발유로 약 48마일을 주행해야 한다. 전동화 차량과 트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정이 적용된다. 전기차와 더 효율적인 내연 기관차를 판매하려면 완성차 업체가 더 큰 비용 부담을 지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CAFE 규정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한 데는 비용 부담이 완화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과 벌금이 감소할 여지가 높아졌고, 연비 목표를 맞추기 위해 값비싼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판매를 확대해야 하는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규제를 위반할 경우 테슬라(TSLA)나 리비안 등 순수 전기차 업체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기준을 낮추면 이 같은 비용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진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CAFE 완화 방안이 2031년까지 완성차 업계 전반에 약 350억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한다. 업체별로는 GM이 87억달러의 절감 효과를 볼 전망이고, 포드와 스텔란티스가 각각 50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동차 메이저들은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픽업트럭이나 대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등 고마진 차량 판매를 확대할 수 있다. 이들 차량은 연비가 낮지만 마진이 높다. 규제가 느슨해지면 이런 차량을 더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정 완화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이 더 작고, 더 저렴하고, 더 연비 좋은 차량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에서는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달렸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더 작고 저렴한 차량을 원해야 하지만 전통적으로 미국인들은 소형차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폭스바겐이 미국 수요 부진을 이유로 지난 2019년 일명 딱정벌레로 통했던 비틀 브랜드의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NHTSA는 새로운 규정이 신차 평균 가격을 930~1000달러 낮출 전망이지만 2050년까지 휘발유 소비가 1000억 갤런 가량 늘어 소비자들의 연료비 부담이 1850억달러 높아진다고 전했다.

당장 차값 부담이 줄어들지만 소비자들의 연료비와 환경 비용, 전기차 전환 속도 지연에 따른 장기적인 경쟁력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작지 않기 때문에 이득만 보는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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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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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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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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