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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 법안소위 열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논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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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해당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죄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시에도 재판을 중단시키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도 개의한다. 이밖에도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박충권·박수영·임오경·박상혁·김장겸·서영석·김미애·황정아·김교흥·오세희 의원실 등은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혜경·민형배·김재원·김현정 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각각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5.12.07 seo00@newspim.com

다음은 8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12월 8일)]
◇국회의장

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

10:00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접견(의장집무실)

11:00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결과보고회(국회접견실)

◇상임위원회

14: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4:0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14:00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본관 501호)

16: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7: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의원실 세미나

10:00 박충권 의원실, 게임산업 AI 인재확보를 위한 병역특례 도입 세미나(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212호)

10:20 박수영 의원실 등, '부실공사' '날치기' 우려 대미투자특별법 긴급 진단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4:00 임오경 의원실, AI 시대, 콘텐츠기업 육성 방향 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박상혁 의원실 등,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 시장 '혁신'과 '안정'을 위한 디지털자산 제도구축 방향(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201호)

14:00 김장겸 의원실 등,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를 위한 공개좌담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211호)

14:00 서영석 의원실 등, 세포배양육 식품산업화, 안전한가?: 제14차 K-바이오헬스포럼(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216호)

14:00 김미애 의원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210호)

14:00 황정아 의원실 등, 탄소중립과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한 SMR: 해양 원자력 세미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203호)

14:00 김교흥 의원실, 한국형 스포츠 정책 시스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209호)

15:30 오세희 의원실 등,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정책 간담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202호)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정혜경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 논의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09:40 민형배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윤동준 공보기획관, [12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김재원 의원, [카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11:40 김현정 의원, [보훈단체 회원자격 확대법 통과 관련 기자회견]

14:00 이학영 국회부의장, [공공재개발 지연, 지방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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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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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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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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