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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 법안소위 열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논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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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해당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죄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시에도 재판을 중단시키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도 개의한다. 이밖에도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박충권·박수영·임오경·박상혁·김장겸·서영석·김미애·황정아·김교흥·오세희 의원실 등은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혜경·민형배·김재원·김현정 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각각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5.12.07 seo00@newspim.com

다음은 8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12월 8일)]
◇국회의장

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

10:00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접견(의장집무실)

11:00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결과보고회(국회접견실)

◇상임위원회

14: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4:0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14:00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본관 501호)

16: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7: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의원실 세미나

10:00 박충권 의원실, 게임산업 AI 인재확보를 위한 병역특례 도입 세미나(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212호)

10:20 박수영 의원실 등, '부실공사' '날치기' 우려 대미투자특별법 긴급 진단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4:00 임오경 의원실, AI 시대, 콘텐츠기업 육성 방향 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박상혁 의원실 등,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 시장 '혁신'과 '안정'을 위한 디지털자산 제도구축 방향(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201호)

14:00 김장겸 의원실 등,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를 위한 공개좌담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211호)

14:00 서영석 의원실 등, 세포배양육 식품산업화, 안전한가?: 제14차 K-바이오헬스포럼(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216호)

14:00 김미애 의원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210호)

14:00 황정아 의원실 등, 탄소중립과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한 SMR: 해양 원자력 세미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203호)

14:00 김교흥 의원실, 한국형 스포츠 정책 시스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209호)

15:30 오세희 의원실 등,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정책 간담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202호)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정혜경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 논의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09:40 민형배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윤동준 공보기획관, [12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김재원 의원, [카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11:40 김현정 의원, [보훈단체 회원자격 확대법 통과 관련 기자회견]

14:00 이학영 국회부의장, [공공재개발 지연, 지방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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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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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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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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