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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 법안소위 열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논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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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해당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죄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시에도 재판을 중단시키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도 개의한다. 이밖에도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박충권·박수영·임오경·박상혁·김장겸·서영석·김미애·황정아·김교흥·오세희 의원실 등은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혜경·민형배·김재원·김현정 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각각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5.12.07 seo00@newspim.com

다음은 8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12월 8일)]
◇국회의장

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

10:00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접견(의장집무실)

11:00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결과보고회(국회접견실)

◇상임위원회

14: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4:0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14:00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본관 501호)

16: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7: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의원실 세미나

10:00 박충권 의원실, 게임산업 AI 인재확보를 위한 병역특례 도입 세미나(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212호)

10:20 박수영 의원실 등, '부실공사' '날치기' 우려 대미투자특별법 긴급 진단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4:00 임오경 의원실, AI 시대, 콘텐츠기업 육성 방향 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박상혁 의원실 등,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 시장 '혁신'과 '안정'을 위한 디지털자산 제도구축 방향(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201호)

14:00 김장겸 의원실 등,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를 위한 공개좌담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211호)

14:00 서영석 의원실 등, 세포배양육 식품산업화, 안전한가?: 제14차 K-바이오헬스포럼(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216호)

14:00 김미애 의원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210호)

14:00 황정아 의원실 등, 탄소중립과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한 SMR: 해양 원자력 세미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203호)

14:00 김교흥 의원실, 한국형 스포츠 정책 시스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209호)

15:30 오세희 의원실 등,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정책 간담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202호)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정혜경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 논의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09:40 민형배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윤동준 공보기획관, [12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김재원 의원, [카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11:40 김현정 의원, [보훈단체 회원자격 확대법 통과 관련 기자회견]

14:00 이학영 국회부의장, [공공재개발 지연, 지방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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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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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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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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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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