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판사 의견 수렴해 회의 대비" 요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행정처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과 관련해 각급 법원장들에게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사전에 취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들은 오는 5일 오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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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이며,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장들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법안 ▲여야의 사법제도 개편 논의 상황 등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벌일 전망이다. 아울러 일부 법원에서 의견을 수렴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도 주요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9월 임시회의에서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제도 개편 논의에는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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