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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이 서학개미·증권사 탓? 금융당국 '해외투자' 어렵게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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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달러 환전방식 이어 해외주식 영업 행태 점검
증권사, 서학개미 대상 마케팅·이벤트 사실상 올스톱
커뮤니티서 "투자자에 책임 전가" 서학개미 불만 폭증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민연금 등 6개 관계 부처와 기관과 외환시장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달러/원 환율이 1470원대를 돌파하며 1500원에 가까워지자 긴급 회의를 열게 된 것.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영업 행태를 내년 1월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연말 환율이 1500원을 목전에 두고 고공 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서학개미(해외주식 개인 투자자) 해외투자의 주요 창구인 증권사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사 해외 투자 영업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이번 실태 점검은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급증한 만큼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 위험 관리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들이 해외 투자 관련 위험성과 환 손실 우려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표면적으로 '투자자 보호 여부 점검'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에선 고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행보라는 시각이 높다. 지난달 30일 관계부처 합동 회의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정부와 외환당국은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증가가 달러 수요를 늘려 고환율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달러/원 환율 상승 배경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면 이는 한미 금리차나 외국인 때문이 아니고 단지 내국인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환당국은 지난달 말 대형 증권사 외환 담당자들을 긴급 소집하기도 했다.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가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자 증권사의 달러 환전 방식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증권사의 환전 수요가 외환시장 개장 직후 한꺼번에 몰리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외환당국은 쏠림을 분산하기 위해 하루 평균환율(MAR) 기준으로 달러를 환전하거나 실시간으로 환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증권사들은 주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증권사 해외 투자 영업 실태 점검에서 증권사의 해외주식 마케팅, 신용융자, 외환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또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해외주식 정보와 거래 수수료 산정 방식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부터 시작해 해외 주식·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큰 대형 증권사 10여 곳과 일부 자산운용사까지 현장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국이 실태 점검에 나서면서 증권사의 서학개미 대상 마케팅과 이벤트는 사실상 올스톱됐다. 수수료 할인, 환전 이벤트 등이 줄줄이 중단·축소된 상태다. 아울러 증권가에선 이번 조치가 사실상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대한 투자 규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증권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고환율 원인을 서학개미 탓으로 돌려 증권사를 통해 압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국내 증시 수익성이 떨어져서 해외로 간 것뿐인데 이를 문제로 본다", "국내 투자 유인은 그대로 두고 해외투자만 막으면 결국 자금은 더 빠져나간다"는 등 서학개미의 불만과 냉소가 이어지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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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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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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