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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장동혁 "정청래, 사법부에 노골적 판결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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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주요발언
일시 : 2025년 12월 1일(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228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사법부에 노골적인 판결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해 정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법부를 겁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1 pangbin@newspim.com

장 대표는 "정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고 하는데, 늘상 하던 대로 좌표 찍어서 개딸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

현 정권이 민생보다 '내란몰이'와 사법부 압박, 정치 특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

정치 특검이 성과 없이 막대한 예산만 소모했고, 추가 특검 추진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 공세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베네수엘라식 독재에 비유하며, 사법부 독립과 민심의 경고를 강조.​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야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제 개선을 더 과감히 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

정부의 인위적 부양이 아닌 상식적 경제정책과 기업·경제 체질 개선으로 민생을 살리겠다고 밝힘.​

◆송언석 원내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결과를 놓고 여야와 사법부 모두를 '내란세력'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했던 자신의 '예언'대로 정청래 대표가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하며, 이를 회피하는 쪽이 범인이라고 주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폭력 의혹과 이후 발언을 "파렴치한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의원직 사퇴와 민주당의 중징계를 촉구.​

◆신동욱 최고위원

쿠팡의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을 중국인 전 직원 소행으로 의심되는 중대한 안보·민생 문제로 규정.​

과기정통부·개인정보보호위·국정원이 이를 몰랐던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

쿠팡 퇴직금 관련 특검 추진을 비판하며, 검찰력이 이런 사안에 투입될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민생·보안 관련 진짜 조사와 대응을 요구.​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 야당 위원장 정상 진행·증인 협의·간사 선임이라는 '당연한 절차'를 민주당이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

◆김민수 최고위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해 중국인에 의한 해킹·군사시설 정보 유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의 안보 위협이 심각한데도 간첩죄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

X(옛 트위터)의 국적 표기 후 중국 계정 '군주민수' 등에서 대량 댓글이 확인됐다며, 중국발 여론조작·댓글 공작이 한국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

아시안게임 한·중전 당시 온라인 응원 비율, 각종 중국인 연루 강력범죄와 캄보디아 납치·고문살해 사건 등을 거론하며, 외국인 범죄·중국발 위협에 대한 정부·민주당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

간첩죄 개정과 온라인 국적 표기제의 신속한 법제화를 요구하며, 이를 막거나 반대하면 민주당도 공범이라고 압박.​

◆양향자 최고위원

12·3 계엄 1년을 앞두고 "계엄은 불법이었고, 이를 방치한 것이 국민의힘"이라며 당의 책임과 반성을 강조.​

대통령이 당과 소통 없이 계엄을 단행했고, 당이 오판을 제어하지 못한 것은 당 전체의 책임이라고 언급.​

이재명 민주당의 '3특검'과 내란 프레임이 국민의힘의 차분한 성찰을 막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이 아닌 첨단산업·민생·경제·미래 의제로 승부해야 한다고 제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과거의 탄핵·계엄을 넘는 수준의 혁신과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

◆김재원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을 정청래 대표의 '왼팔'로 지칭하며 성 관련 의혹을 "추악하고 더러운 왼팔"이라 표현,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라 주장.​

정청래 대표가 감찰만 언급하고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

과거 민주당 인사들의 성비위 사례를 언급하며, 장경태 의원 제명과 사건의 철저한 수사 의뢰를 요구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범죄 소굴'처럼 보일 것이라고 경고.​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쿠팡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을 "사실상 전 국민 규모"의 보안 참사로 규정하고, 중국 정부와의 수사 공조 및 가해자 송환 요청 등 적극적 대책을 촉구.​

KT, 롯데카드 등 과거 대형 해킹 사건들을 언급하며 중국발 사이버 공격이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고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

단순 기업 처벌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체계 재정비와 외교적 조치 등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

당내 문제와 관련해, 성난 지지층을 배척·이용하지 말고 설득으로 함께 미래로 가야 한다며, 당무감사·징계 중심의 갈등 해결 방식에 유감을 표명.​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지원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법인세 인상 추진 등 기업·소상공인에 부담만 늘리고 있다고 비판.​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법인세 인상은 '가렴주구'라며,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등 포퓰리즘 예산을 줄이라고 요구.​

정청래 대표의 "영장 기각 시 사법부 책임" 발언을 두고, 여야·사법부 모두를 죄인으로 만드는 독재적 발상이라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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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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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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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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