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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김병기 "정기국회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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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1월 28일(금) 오전 9시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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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요건을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시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지키는 제도이지 의사 진행을 가로막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남용되면 제도 자체가 형해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으로 책임 있는 토론은 보장하되 조직적인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는 단호히 차단하겠다. 정족수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의사진행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며 "다시는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8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자축하며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것을 자랑스럽게 여김.
우주 수송 능력의 안정성 확보와 독자적 발사체 개발 역량 강화의 의미 있는 성과임을 언급.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내란 정당 해산 요구와 사법 개혁 의지를 강조.
국민의힘 내 일부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대해 비판하며 국민들은 정당 해산을 바란다고 주장.

◆김병기 원내대표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힘.
정부의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범죄 조직 제재를 환영하며 불법 자금 차단, 해외 범죄 조직 추적 등을 위한 입법 추진 의지 표명.
검찰의 조작 수사와 항명 진상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철저한 조사 필요성 언급.

◆전현희 최고위원
누리호 4차 발사를 우주강국 대도약을 위한 역대급 쾌거로 평가하고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임을 강조.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를 사법 유린으로 규정.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 명령으로 역사의 위헌정당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 초당적 협조를 촉구함.

◆한준호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두고 야권 일부가 이해충돌이라 비판하지만 오히려 검찰의 부당한 행태가 문제라고 반박.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에서 검찰의 이중 잣대를 비판하며, 검찰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국민의힘도 동의할 것을 요청.
검찰 개혁이 불가역적 흐름임을 강조.

◆김병주 최고위원
국민의힘 내 12.3 내란 1주년 사과 논란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역적 집단과 다름없고 진정한 반성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민간 주도 우주시대의 시작으로 평가하며 우주항공방위산업 TF 단장 등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민주당과 협력해 우주 강국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순직해병특검의 수사 현황과 어려움을 소개하며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한 협력을 당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졸속 추진을 비판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점에 대해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

◆이언주 최고위원
내란 동조 세력이 아직도 청산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혁신과 사과를 촉구.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 등 선택적 법집행을 비판하며,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고 주장.
K스틸법 통과의 의미를 강조하며, 철강과 기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당적 노력 필요성을 역설.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재구조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

◆황명선 최고위원
국민의힘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봐주기' 행위로 규정하며, 국민적 분노를 대변.
재판 지연 등 검찰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질타하며, 법적 조치와 엄벌을 촉구.

◆서삼석 최고위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저조한 조성 문제를 지적하고, 출연 의무화 및 구조 개편과 법령 정비 필요성을 강조.
지속 가능한 국가 정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노력과 협력을 촉구.

◆박지원 최고위원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문제 등 심각한 노동 현안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사회적 대화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강조.
국민의힘이 갈등 조장 행태를 지속하며 건설적인 논의를 방해한다고 비판.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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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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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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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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