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분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 법안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시행한 인식 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현행 '의약분업' 제도를 환자가 약 조제 의료기관(의원 혹은 약국)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27일 황규석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우) 홍보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분명처방도입은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가 배제돼 왔다"며 "62.4%의 국민이 해당 법안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의 책임 소재조차 모르는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른바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약 이름(상품명)이 아니라 약의 성분 이름으로 처방전을 쓰고 그 성분을 가진 여러 의약품 중에서 약사와 환자가 실제 제품을 선택하는 제도이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일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설치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과 민관협의체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홍보위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해당 제도에 대해 피상적인 정보만 접했을 뿐 자신의 건강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에 놓여 있다"며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제도를 성급히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범대위가 발표한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됐다.
주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성분명 처방 법안 추진 인식' 부분에서 응답자의 44.5%가 '전혀 모름'이라고 답했고, 40.1%가 '들어본 적 있음', 15.4%가 '잘 알고 있음'으로 답변했다.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에 한해 의사의 사전동의(또는 사후통보) 하에 약사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대체조제 제도'가 현행 약사법상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41.3%가 '전혀 모름', 41.1%가 '들어본 적 있음', 17.5%가 '잘 알고 있음'이라고 답했다.
약사가 약을 대체조제할 경우 환자에게 즉시 알릴 의무가 있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에는 39.4%가 '전혀 모름', 37.9%가 '들어본 적 있음', 22.7%가 '잘 알고 있음' 순으로 응답했다.
대체조제 부작용 시 의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에 대한 인식 질문에는 57.1%가 '전혀 모름', 28.8%가 '들어본 적 있음', 14.1%가 '잘 알고 있음'으로 답했다.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한 우려 공감도(법무부 국민 건강 위험 표명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23.2%가 '매우 동의', 39.2%가 '동의', 15.3%가 '잘 모름', 13.1%가 '별로 비동의', 9.2%가 '전혀 비동의'라고 답해 62.4%가 동의했고, 22.3%가 비동의했다.
법무부는 최근 개정안 시행 시 약사의 환자 고지 의무가 사라지고 처방의 사후 책임 소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의약품 선택 선호도 조사에서는 70.2%가 '의사가 처방한 약'이라고 답했고 12.7%가 '상관 없음', 7.3%가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 9.8%가 '잘 모름'으로 답했다.
감염병/(의약품) 수급불안정 시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조제(원내 조제) 허용 찬반에 대해서는 16.0%가 '매우 찬성', 54.0%가 '찬성', 17.1%가 '잘 모름', 9.8%가 '반대', 3.1%가 '매우 반대'라고 답해 찬반 비중이 '70.0:12.9'로 나타났다.
황 홍보위원장은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겪은 국민들은 경직된 분업 제도 보다는 위기 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연한 의료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며 "약을 구하기 힘들 때는 병원에서 바로 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요구"라고 설명했다.
환자가 병원 조제 또는 약국 조제를 직접 선택하는 제도(의약분업 선택제)에 대해서는 18.0%가 '매우 찬성', 56.2%가 '찬성', 17.7%가 '잘 모름', 5.9%가 '반대', 2.2%가 '매우 반대'로 답해 찬성이 74.2%, 반대가 8.1%로 나타났다.
황 홍보위원장은 "이번 조사 항목 중 가장 높은 찬성률"이라며 "강제적인 분업이 시행된 지 20여년이다. 국민들은 이제 규제와 불편함 대신 선택권과 편의성을 돌려받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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