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광산구의원 5분 자유 발언
163개 사업 손질 불가피…"지출 효율" 주문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 재정 여건 악화로 광산구의 각종 보조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은 21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국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호남고속도로 확장, AI단지 조성 등 10조원대의 대형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광주시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시비 보조사업 전반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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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광산구는 매칭 구비 50% 이상의 국·시비 보조사업 106개 중 91개가 시비 매칭이고, 5:5 매칭은 72개로 80%에 육박한다"며 "시비가 줄면 구비도 자동으로 축소되고 농업·복지·안전 등의 필수 사업이 축소나 존폐의 기로에 놓인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닌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재정 압박 속에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출 효율을 극대화하는 등 하나라도 아끼려는 행정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재 시 재정 악화의 여파가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광산구의 재정 자립도는 18.59%로 어려운 여건이다"며 "행사성·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고, 오직 주민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bless4ya@newspim.com













